임시 개통 첫 날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 대혼란 상황과 관련해, 제주시 감찰부서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원인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행정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제주시 청렴감찰팀은 "직무감찰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처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홍보가 좀 부실했다고 해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약간 미흡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직접 사과를 한 것도 직무감찰을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감찰팀을 관장하는 윤은경 기획예산과장도 31일 "업무적으로 명백하게 부족한 점이 있거나 해야 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을 갖고 (직무감찰을 하기에는)...좀 그렇다"고 말했다.

제주시 감찰부서의 입장은 이번 대혼란 상황에서 행정시스템에서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복무를 소홀히 한 게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감찰부서 자체에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파악이나, 홍보 부실 논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를 소홀히 한 것이 없다면, 변경된 교통운영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홍보를 했고, 해당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다는 일련의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나, 최소 그러한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직무감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감찰부서 관계자들은 혼란을 초래한 원인인 변경된 교통운영체계에 대한 시민홍보가 실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했는지를 묻자,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다.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내용을 볼때 (직무감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짚어보면, 위법성은 아니더라도, 감찰을 통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부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 원인에는 관계부서의 안이한 대응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차도 임시개통과 관련해 행정시스템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지하차도 개통으로 제주공항 일대 교통운영체계가 전면적으로 변경됐음에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매우 부실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지하차도 기능이 개통직전 '공항 전용'으로 변경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사전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 째, 홍보 부실과 관련해서는 임시개통일이 8월16일로 결정됐으나, 제주시 당국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커녕 언론 브리핑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틀 전인 지난 14일 임시개통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전부다. 별도 브리핑도 없었고, 변화된 교통체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없었다. 
 
왜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하지 않느냐는 언론의 지적에도 담당부서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안이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할 만큼 했다는 대답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 때까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는 변경된 교통운영체계에 대해 단 한 줄 없었다. 언론의 취재가 빗발친 14일 오후 늦게 홈페이지 공지란에 교통운영체계에 대해 짤막하게 올랐을 뿐이다. 

둘 째, 지하차도 기능을 즉흥적으로 변경시키고도 시민들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하차도는 당초 신제주와 용문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으로 추진되었고, 임시개통 이틀전까지만 하더라도 1차로는 공항, 2차로는 용담으로 연결되도록 노면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통 이틀 전 '공항 전용'으로 변경했음에도, 제주시는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개통 다음 날인 8월17일에도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실린 늦깍이 홍보 글에는 지하차도가 공항과 용담 방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고, 노면표시에 '용담'이라고 적힌 사진이 버젓이 올라 있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행정시스템의 문제는 쉽게 확인된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도로만 개통하면 그만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시민의 입장에서 임시 개통을 생각했다면, 사전 홍보를 이토록 부실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시 감찰부서는 "그 정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관계 공무원들을 문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재발방지를 위한 처방책 정도는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그럴러면 감찰을 통해 최소 행정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시민 혼란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이 전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운영체계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철저한 홍보와 대비는 필수적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찰 관련 부서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질의에, "위법 부당한지 여부는 들여다 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다"고 밝혔다.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그 정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제주시당국의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감찰 대상 아니라 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 매우 황당하게 다가온다. 설령 그런 판단을 내리더라도, 타당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했어야 했다. 왜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지, 그 이유도 밝히지 않고 "아니라"라는 입장은 우겨대기에 다름없다. 

모른 척하며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적당히 넘어가기가 심해지면,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가 없다. 봐주기는 오히려 공직기강의 문란을 만연화시킬 뿐이다. 지금 감찰부서는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며 저버리고 있다. 왜 감찰부서가 존재하는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