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돌연 연기한 후 그 배경을 놓고 지방정가에서 의구심들이 크게 표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일각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용역 초기에 분출됐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한 정해진 수순, 즉 '답정너' 의혹과 함께 용역의 부실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안에 대한 편파적 설명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다"고 일축하고, 용역진행 과정에서 의견수렴이나 자료분석 부실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용역의 신뢰성은 크게 흔들릴 우려를 갖게 한다.

이번 용역 부실 논란은 지난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이 폐회사를 통해 용역 과정에서 도의원 대상 면접 및 의견수렴 등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분석자료도 미흡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면서 "의견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대화를,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한 공론화를 특정방향으로 몰고 간다는 의구심도 표했다.

김 의장은 "행개위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 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며 "일부 공직자,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인데,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 건립비용 최소 1500억 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는다"라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제주도 "의견수렴.분석자료 미흡 개선할 것...특정안 얘기, 사실 아니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본회의가 끝난 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주도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하고 기타 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주장 등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모든 내용을 자문하고 심의하고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행개위에서는 공론화 용역에서 제시하는 행정구역 설치 개수에 따라 청사건립 비용과 공무원 증원 등 구체적인 비용과 산출액을 제시할 예정이다"며 "비용추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0일 개최되는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구역안과 함께 이에 따른 청사건립 비용, 인건비, 의회 경비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정은 앞으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 수그러들지 않는 논란...이유는?

그러나 용역 및 공론화 진행을 둘러싼 논란, 의구심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달 19일 열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도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을 통해 행정체제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가지 안이 압축된 후, 도민사회 공론화가 사실상 멈춰진 듯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와 행개위는 숙의토론에서 선정된 2개 압축 대안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조정 등의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얼마 없어 '행정시장 직선제'가 압축 대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집중적으로 설파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입장을 정면 바꾼 것이다.

실제 오영훈 지사는 지난 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과거 정부에서 불수용했던 사안"이라며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시장 직선제'는 설령 채택되더라도 정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는 2개 압축대안에 대한 3단계 공론화를 앞둔 시점에서 다분히 계산된 발언으로 읽힌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12일 도정질문 답변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또 다른 한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장을 직접 선출한다 하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적용이 안되고, 선거비용 관련 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률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다고 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인격이 있어야 하고, 행정구역은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이는 하부 행정계층은 기초자치단체여야 하고, 행정구역 수는 현행 2개 체제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오 지사는 '답정너' 지적이 나오자 "저는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에 따라서 당선이 되었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또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설령 오 지사의 말대로 자신의 공약이어서 그렇다 한다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용역도 처음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가져나갔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용역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안을 모두 검토해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용역인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추진하게 된 배경을 "도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 또한 책임 회피 내지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도의회를 설득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용역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또 불가피하게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면 과업지시서 등을 통해 용역 초기에  '행정시 한계'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단계 공론화 과정까지 그대로 지켜봐 오다가 6개 모형에서 2개 모형으로 압축된 후에야 문제를 제기되면서, 용역 부실 논란 및 공론화 혼선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돌연 연기된 용역 일정...무색해진 숙의토론 결과...어떻게 설득?

이러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 일정도 돌연 연기됐다. 토론회나 경청회, 여론조사, 숙의토론 일정 등도 줄줄이 늦춰졌다.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경청회는 당초 9월에서 10월로 연기되며, 행정체제 도입 최종 후보 대안을 선정하는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10월 말에서 11월 말로 일정이 변경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중간보고회(구역안) 10월 10일 △전문가토론회(구역안) 10월 12일 △도민경청회 10월 16~20일 △숙의토론회 11월 25~26일로 제시했다. 다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당초대로 12월 말 진행된다.

제주도는 용역 일정이 늦춰진 이유를 "보다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고 도민 의견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정가에서는 연기 사유를 놓고 무성한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김경학 의장이 제기한 '의견수렴' 및 '자료분석' 부실 문제에서부터,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의 문제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일각에서는 오영훈 지사의 행정시장 직선제 불가론과 관련해 용역에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에 대한 불가론으로 인해 지난 2차 숙의토론 결과는 무색해졌다는데 있다. 자칫 '공론화'가 최대 위기를 맞을 우려가 크다. 행개위가 3단계 숙의토론 진행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