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코로나19로 위기인데, 오로지 대기업만을 위하여..."
정부가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시민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초토화되면서 제주 지역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정부가 오히려 지역상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기업을 위한'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제주에 각 1개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면세점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특허결정 이후 특허공고 절차 및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부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향후 2년 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제주도 경제가 최대 불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부양책은 커녕, 오히려 대기업을 위한 판을 벌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지역 경제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번 대기업 면세점 추가 허용 결정으로 중소업체 및 골목상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며 강한 우려를 표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지역상권에 눈감고,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기재부의 제주 신규면세점 허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와 같은 조건의 부산과 경기도는 제외하고, 지역 공동체가 모두 반대하는 제주에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는 기재부의 진의를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두고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지역 소상공인 모두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반대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기재부는 이러한 제주의 여론을 모두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처럼 제주에 신규 면세점 허용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모두 힘든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지방을 살리려 하고 자치분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기재부는 부산과 경기, 제주와 서울 네 곳의 신규 면세점 허용 조건이 되는 지역 중에 서울과 제주만 신규 면세점 허용 입장을 밝혔다"며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알려야 함에도 마치 과거 적폐정부에서 상명하달식 결정을 전달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허용 조건으로 2년간 지역의 특산품을 취급하지 말라는 것도, 오히려 면세점을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지역과 상생하는 길마저도 막아버리는, 지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기재부는 제주지역의 공동체가 한결같이 반대하고, 코로나 19로 지역상권의 타격이 심한 이때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신규 면세점 입점 허용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이해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지역을 곤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과거 적폐정부의 행태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채를 내어 국민의 곤궁함을 달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세수 확대를 위해 ‘국민을 곤궁하게 하는’ 기재부의 행태가 타당한 지, 깊이 있는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힐책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소상공인과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특허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기존의 면세점도 잠정적으로 전면 휴업으로 전환해 있다"며 "신규 개업하려던 면세점을 개업 포기는 현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면세점 허용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는 다년간의 제주관광 호황기에는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약간의 직원 고용 외에 제주도에 별 실익도 없었고,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철회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 후,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올해 말 내지 내년 총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교통.주차난 등 많은 논란 속에서 추진돼 온 신세계면세점 제주점 사업도 지역여론의 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 면세점도 재추진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하면서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