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학력 평가 예산 부활에 '학부모 로비'...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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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력 평가 예산 부활에 '학부모 로비'...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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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심 의원 "교육청, 교육위원회 예산 의결 무시"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된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 김영심 의원은 20일 "교육 당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수인으로 만들고 로비를 하면서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무시했다"며 이에 대한 양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영심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날 제276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교육위원회는 꾸준하게 제학력 갖추기 평가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게다가 국가단위 평가가 이뤄져 기초학력 미달 학교에 대한 현황들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학력 평가는 국가평가 대비용 평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과도한 시험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교육당국은 창의성과 종합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는 달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객관식.단답형 위주의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해 완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문제인 것은 교육 당국이 9년 동안 이 평가를 시행하면서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며 "학교 간 평가를 대비해 학교장들이 별도의 시험준비 문제풀이를 시켜 파행수업이 이뤄지고 있을 뿐, 학력 미달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커녕, 하위 학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결국 의회에서는 지난해 추경에서 제학력 평가 예산 증액분의 절반을 삭감했지만, 교육청은 다른 사업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예산을 충당했었다"며 "게다가 새해 예산 심의 시 교육위원회는 3분의 2를 삭감했지만, 예결위에서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교육당국은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을 동원해 예결위 위원들에게 로비를 했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해 증액시키고 말았다"며 "의회 출범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와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느냐? 이토록 중요한 평가라면 왜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하여금 일요일까지 예결위원실로 찾아오게 할 정도로 중대한 평가냐"며 "운영위원회를 교육당국의 하수인으로 만들면서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처사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고, 이에 대해 양 교육감은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제학력 평가 자체에 대한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이 평가의 지속 여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양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교육청 내 인사 관련 위원회 쇄신 △제주형 자율학교 추진 정책 △미혼모 대상 교육 시스템 마련 등에 대한 양 교육감의 견해를 질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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