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제주지역 후보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18대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내용을 21일 공개했다.

연대회의의 정책제안에 답변을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 등 5명이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와 고기철 후보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연대회의는 자치 분야와 관련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평등 분야에서는 △돌봄기본법 제정 △3대 젠더폭력 법률 개정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다양한 가족 및 공동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후보와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모든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다만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표했다. 

문 후보는 JDC의 제주도 이관과 관련해 "기존 사업의 마무리 등이 전제돼야 하며 예산·인력 등의 조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중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과 관련해 도지사 권한집중으로 민주주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의회 부활과 중대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제 전면확대 등 권력견제구조가 같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로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에너지합리화법 개정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등 8개 정책과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승욱 후보는 "기후위기가 실재하지 않는다"며 적자공항의 구조조정이나 항공노선 조정 등이 기후위기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연대회의는 "이번에 제안된 입법과 정책과제들은 오랜 시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되거나, 전국적인 의제로서 다뤄져 온 것이라는 점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특히 이번 정책제안이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을 대의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라는 점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후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오랜 기간 도민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과 전국의 시민사회가 꾸준히 고민하던 의제들에 동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제안에 대한 동의가 국회에 진출해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국민을 대의하고, 도민을 대의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하고 국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부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노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