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농민단체가 후보자들에게 농민 3법 제정 등 7개 정책의 반영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의길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양곡관리법 개정 등 일명 '농민 3법 제정'을 포함한 7개 정책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농민 3법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 △타지역과 차별 없는 해상물류비 지원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폐기 △공동경영주 지위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친환경직불금 확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농민기본법, 현재에도 농민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는 필수 농자재 가격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계속되는 기후 위기 현상이 이제 농민들에게는 재난의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 농민들이 의지할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보상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영업논리에 맞는 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농민들이 기후 재난으로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보험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타 지역과 차별 없는 해상 물류비를 지원하라"며 "현재 제주도는 타 섬지역과 다르게 도서지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섬이라는 특성상 우리 제주농민들은 농산물 판매를 위해 막대한 해상 물류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제주농민들만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이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제주 농민들도 타지역 농민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농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과 농촌파괴과 자명한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며 "건설 예정부지의 3분의 1이 농지임에도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농민들은 농업, 농촌 파괴가 자명하고 농민 생존을 위협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경영주 지위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며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농업정책, 지자체, 마을, 법인 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농업인으로서 지위에 합당한 보편적 복지 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의 주체인 여성 농민에 대한 경영주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존 친환경직불금은 소득보존의 직불금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탄소중립과 지하수 보존 등에 기여하는 보상은 들어있지 않다"며 "친환경직불금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생산도 힘들지만 판로가 없어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