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안전 위협 반성해야...민주당, 삶의질 향상 최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19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공동체의 제2공항 건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해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424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주 제2공항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 현안에 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본격적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외교관계, 대북관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위기로 만든 정부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과거 신공항건설이 제주사회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국책사업이라고, 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다수의 의견이 옳고, 소수의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숙의된 공론과정을 통해 사업추진의 정당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더 이상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도민사회의 염원을 담아, 지난 11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사회 내 숙의형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도민의 뜻을 묻고, 또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그 과정들은 절대 낭비적이거나 소모적인 것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될 경우 군사 목적의 공항 이용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영향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도 필요하다"며 "제주공동체의 제2공항 건설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반면 제2공항 건설에 차질이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적 상실감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2공항 건설문제는 국책사업이기에 국가가 주도하고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제주도정의 권한과 역할도 있다. 제주도정은 철저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그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와 관련해서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약 20년의 실행과정에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도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집중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와 주민의 참정권 침해,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언제까지 논쟁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도민의 뜻을 묻고,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확정해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논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실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2026년 7월 시행이라는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된다. 놓치거나 빠뜨리는 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세상에 완벽하게 준비된 도전도 없다.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서툴러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야 한다"며 "그 길에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관’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도정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역할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회만이 정답이라며 스스로 ‘답정너’를 자초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체제개편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주가 새로운 지방자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제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회복돼야 한다"며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한 달여 후면, 국민을 섬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라며 "제주에는 제주의 기간산업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있고 노련한 중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중앙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시킬 민주당의 ‘위기극복 DNA’가 필요하다"며 "저희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시간은 우리 제주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도정의 거시적인 정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주인 된 권리를 찾는 일, 생활정치에 조금 더 다가가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일,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도민의 뜻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항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