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서귀포시 국민의힘 이경용 예비후보

△1966년생 △출생지=서귀포시 법환동 △학력=법환초, 남주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주요 경력=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0대, 11대 도의원, 현)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 현)국민행복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본부 회장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민주당 집권 24년간 서귀포는 발전을 멈추고, 후퇴와 쇠락을 거듭해왔습니다. 무능과 무관심 속에 제2공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첫삽 조차 뜨지 못했고, 관광, 체육, 문화, 경제, 사회 할 것없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서민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여실히 확인하였기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끝내고, 이제는 책임지고 행동하는 정치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 이번 제주지역의 총선,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심판입니다. 무능력과 무책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냉철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동안 민주당이 독식에 가까운 집권을 하면서 무엇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갈팡질팡, 책임지지 않으려 핑계거리를 찾다가 발전은 고사하고 후퇴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물이 고이면 썪기 마련입니다. 썪지 않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오거나 소금을 뿌려 염도를 높여주거나 할 수 있죠. 그 상태로 두어서는 혼탁해진 물을 맑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시에 새로운 물, 소금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당 집권 24년, 더 이상 타성에 젖은 정치로는 서귀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에 놓여진 서귀포의 발전, 난관에 봉착한 서귀포 시민의 삶을 구하고, 우리 사회에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보수의 개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같은 선거구 경쟁후보와 비교해 자신의 장점은.

8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쌓은 서귀포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귀포 발전과 관련해 행정자치, 환경도시, 농수축경제, 문화관광체육, 제주4·3에 이르기까지 안다뤄본 분야가 없이 뛰어들어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어려움, 서귀포의 밝은 내일을 위해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등 성과도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예산과 법률, 행정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를 깊이 있게 다뤄본 경험과 지식이 서귀포의 일꾼으로서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속한 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핑계를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실천하는 정치, 행동하는 정치로 무책임으로 망가진 서귀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핵심 공약을 소개한다면.

첫째는 제주제2공항 즉시 착공.
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진행해 가면서 동시에 삶의 터전을 잃는 분들께 새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해줌으로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던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집터를 잃은 분들께는 그에 합당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해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분들께 꼭 필요한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귀포 서쪽에 계신 분들의 편의와 관광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동서를 잇는 도로를 건설, 동과 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조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받아와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서부지역,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 제주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 제주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시설 확충.
어르신 인구가 많은 동부권, 영어교육도시로 어린이와 10대 인구가 많은 서부권에 공공의료시설을 보급함으로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조성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 지역 연계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유입되는 인구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잦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하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주거, 도로, 교통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제주대학병원 분원 등 공공의료시설의 확충과 공공 행정시설 확충, 상업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스포츠 스프링캠프 유치.
미국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일본 미야자키 등 프로야구 전지훈련 명소로 유명한 지역보다 기후의 장점이 많은 우리 서귀포시의 환경을 이용,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전지훈련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야구 등 국내 프로 스포츠팀이 서귀포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유치하고, 나아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스포츠팀을 유치해 궁극적으로는 세계 유명 프로팀이 서귀포에서 전지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로 선수를 보기 위해 팬들이 서귀포를 찾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우리는 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켜간다면, 우리 서귀포에도 큰 활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넷째는 농업인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지금도 양도세 감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강상 이유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경우, 또는 농사를 이어받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처럼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필요한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농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에게 부과하는 양도세를 현재보다 감면 요건을 완화화고 감면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자경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농민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감면 등의 확대 정책은 농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불체포 특권 및 국회의원 특권 포기.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 모두가 지키는 법을 위반하고도 특권을 누리는 특권 정치를 정리하고, 모범이 되는 정치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특권은 내려놓고 책임은 무겁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입법활동 구상이 있다면.

서귀포시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주 제2공항 특별법' 발의.
농업인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경농지 거래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에 관한 법률' 개정.
서귀포시 청정환경 유지와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한 ‘서귀포시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법안' 발의.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아무래도 가장 큰건 제2공항이죠. 원래는 2025년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여전히 첫 삽 조차를 못뜨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도 없었고,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고, 주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상태로 공항 개발도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 만약 당선이 된다면, 공항 특별법 제정하고 인센티브 받아와서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멈추어버린 경제, 사회, 관광, 농업, 정치, 문화 등 서귀포의 시계를 다시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2공항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갈등 해결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지가 수용되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도, 공항 건설로 이익을 볼 주민들도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이러한 갈등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떤 형태로 토지 수용의 절차를 거치고 보상을 할 것인지 정하고, 그 주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주택이든, 일자리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의견을 수렴해 먹고 살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공항 주변 지역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항으로 인해 파생될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파생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고, 서귀포 동쪽에만 국한된 발전이 아니라 서쪽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균형발전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서귀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됨은 물론이고, 서귀포의 건설 경제가 되살아나고, 이로 인한 지역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완공 후에는 서귀포 관광 산업은 물론 농업과 어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제2공항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우리 서귀포시민의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내려드리는 지역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선거구로의 행정구역 조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지금까지 제주도정이 보여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정의 오락가락 행보는 결국 우리 도민, 시민의 피해로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비로 예산도 많이 낭비했지요. 제주 도정을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국제자유도시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기초의회를 포함하여 기초자치를 부활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나누어서 분할시켜 효율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행정시장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사권, 재정권, 예산권에 대해 도지사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야만 ‘서귀포시에는 결정권이 없고, 도에 물어봐야 한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 예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만,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 제주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구상이 있다면.

가장 큰 것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결국 지역인구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로서는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항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띄게 되고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게 되겠죠.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귀포시의 관광 산업에도 활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만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문제가 바로 복지와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서귀포는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이 매우 뚜렷합니다. 거기에 동서로 긴 지형적 특성상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걸맞는 서귀포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젊은 부부가 들어와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규모가 작은 학교라도 특색이 있는 학교로 키우고, 영어교육도시라든지 IB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 학교와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의료복지’입니다. 현재 서귀포는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진을 채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찾고, 사람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공공의료시설을 만들고, 중증응급센터를 유치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 중에 하나로 제주대학교 병원 서귀포 동서 분원을 각각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주대학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24년, 우리 서귀포의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관광, 농업, 어업에 이르기까지 정말 무엇하나 제대로 서지 못하고, 과거에 멈추었습니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 관계를 떠나 정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를 선택해주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이경용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홍창빈 헤드라인제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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