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2일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도민들이 받아들일지 여부, 즉 도민 수용성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영훈 제주도정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절차 단계에서 '제주도의 시간'을 가지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갈등 봉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기자단과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도의회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 "행정체제 권고안, 도민 의견 모아진 결과인지 의문"

김 의장은 먼저 마무리단계에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와 관련해, 앞으로 행개위에서 권고안이 나오더라도 '도민 수용성'이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도민참여단은 행정체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구역은 '3개 구역'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행개위가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는 주민투표 등 추후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향후 과제를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면서 "우선 국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될 경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상하수도 업무,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 대중교통 등 특별자치도 특례 취지를 활용해 기존의 기초사무를 광역사무로 단일화한 것을 다시 배분해야 하고, 사무뿐 아니라 재정, 인사, 조직 등 모든 부분에서 재설계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수용성의 문제이다"며 "그동안 조사시기와 방법, 주체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숨 가쁘게 진행해 도출되는 이번 권고안이 과연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 "제2공항 검증방법 고민 선행돼야...갈등봉합 진정성 있게 나서야"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갈등 해결'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예정지가 발표된 후 8년 동안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꼽힌다"면서 "국토부가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후 제주도는 도민경청회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검증 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에 대한 동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증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설명과 의혹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일련의 절차와 별개로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면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선 8기 도정의 갈등해결 약속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토부에서도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등을 총괄할 전담조직이 꾸려진다"며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해 제2공항 건설사업 자체는 물론 갈등 관리 및 환경 관련 이슈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새해 의정활동, 지역경제 활성화 초점 맞춰 나갈 것"

새해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새해 의정활동의 가장 큰 주안점은 경제이다. 장기적인 고물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부담 완화, 청년층의 제주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더욱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전환의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도입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티며, 나아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성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회 운영,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등을 들었다.

김 의장은 "제주도와 세 차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공동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아울러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을 제안해 사업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또 "특별자치도시·도의회 간 지방분권 협력을 모색하는 의정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제도적 뒷받침 속에 도입된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고 피력했다.

◇ "일부 의원 일탈 송구...징벌조항 보다 스스로 노력해야"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일부 의원의 음주운전 등 일탈 논란이 이어졌으나 이들에 대한 처분이 온정주의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선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도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징벌 조항 만드는 것은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다.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면서 "선출직 의원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도록 의회가 교육 등을 강화해서 자정노력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징벌 조항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지난 일을 교훈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 개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교육이나 지도에 최선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조정, 차후 그런 일 없도록 할 것"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후에도 삭감.증액 조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뒤늦게야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김 의장은 "사실 예산심사라는 것이, 사업별 예산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되고, 예산의 과다 여부도 따지며 조정된다"면서 "전체 조정금액을 두고 의회와 행정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 좁히는 과정이 서로 입장이 강하다 보니 시간이 본회의 촉박해서까지 양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협상이 된다. 그래서 시간이 쫓겨서 마무리되고, 대부분 합의되는데 일부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3선 의원이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본회의 의결 후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서 "차후 그런일 없도록 시스템 보완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후에는 그런일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총선출마, 25% 페널티 공천룰 극복 상당히 어렵다"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총선에 출마할 뜻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상 출마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제가 10대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돼 의장직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역주민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덕분이다"고 전제한 후, "우리나라가 정당공천제를 취하고 있다 보니, 결국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본선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의 공천 과정, 공천룰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공천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역 도의원이 사직하고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25%의 페널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면서 공천룰에서 정하고 있는 페널티 부분 때문에 도전이 쉽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공천룰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정당이 공천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 있고, 합당한 룰이 있다면 발탁해서 큰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간들이 있을 것이고, 공천룰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즉, 공천룰만 바뀐다면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금까지 저한테 공천 준다는 연락은 못받았다. 명확한 메시지가 없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직일인 1월11일까지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다"면서 "의장으로서 책임도 무겁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