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교육청 기자단과 신년대담을 갖고 올해 교육행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교육행정의 2023년 한 해 성과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새해 역점사업은.

- 제주교육은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향상, 그리고 디지털 교육 기반 마련 등 미래교육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꾸준하게 제주형 교육복지 사업을 확장해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이 100%로 전국 최고를 자랑할 만큼 선진적 교육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가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7개 지표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으며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도내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와 적극적인 소통을 했으며 학교 시설 및 인력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와 함께,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증진센터를 정서복지과로 확대한 것은 시대에 맞고 전국적으로 탐내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랑하고 싶다. 

그 외에도 많지만 1번은 역시 소통이었다. 소통이라고 하며 돌아다녔는데, 소통에는 요건이 있다. 눈높이가 맞아야 하고,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입견이 없어야 하고 후탈이 없어야 한다. 좌우상하가 아닌 서로가 똑같아야 한다. 정말 어려웠다.

제가 잡은 소통이라는 키워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임기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

사람을 만나기만 해서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가 서로 웃어야 소통이 되는 것이다.

아쉬웠던 점은,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학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주지 못한 점이다. 하지만 여건을 잘 살펴보면서 학교 현대화시설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려고 한다.

2024년 제주교육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활성화 △체계적 진단 및 맞춤형 관리를 통한 학력 향상 지원 강화 △학생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안전 내실화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와함께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겠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학습환경을 위한 기반을 차질없이 갖추고 한국어 학급, 징검다리 과정 운영 등 다문화학생과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

◇ 예술고, 체육고, 신제주권 중고교 신설·전환 용역이 마무리 단계고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다. 현재까지 나온 용역 결과 구체적인 방향성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고교체제 개편 밑그림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최종 정책 결정 사항은 아니므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해결 방법, 제안 내용 등을 반영해 구체적인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내년 초에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수렴의 대상과 방법, 고교체제 개편 시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고교체제 개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고교체제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고교체제 개편 의견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조사와 도의회, 학교관리자, 동문, 고교체제 개편 관련 연구 용역진, 교육단체 등과 직접 면담을 통해 수렴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 토론과 학생 토론, 도민 토론 등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제주 지역 여학교 설립 등 구제주에 치우친 여학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예술고와 체육고 이야기도 있었다.

저출산이라는 문제와, 선진지 방문단의 보고를 들으면, 타시도도 예술고.체육고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고민들이 있어 저도 부담을 가졌다.

앞으로 제주도내 학생 줄어들 것이고, 또 복병으로 나타난 것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걱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재정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제한때문에 고교체제 개편을 조속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예술.체육인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술고와 체육고 설립도, 신설은 말이 되지 않는다. 허가가 나올 수 없다.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일반고 등을 전환하는 것인데, 당장 2~3년이나 4~5년 동안은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30년 뒤를 내다보면, 예술고.체육고가 '과연 필요한가' 생각이 든다. 지금 하는 함덕.애월에 한두학급 하는 방식이 맞는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학생이 감소하는 미래세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내 전체 유.초.중.고 전체 체제 개편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데 대응하는 전체적인,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중학교 혼성.단성 등 전체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도내 192개 학교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다.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제 임기 중에는 결과를 말씀드려야 할 것이다.

A라는 면에 3개 학교가 있는데 신입생이 없다면 통합할 필요도 있다. 위험한 말이지만 다가오는 현실이다.

일반고 전환 추진하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처럼 10년 20년 학생수가 유지되는 상황이 아닌데, 그 시대에 맞겠는가. 지금으로서는 이에 대해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주도교육청의 역할 및 대응 계획은.

- 정부가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시스템을 통합(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 이관 업무·재정 통합, 이관 인력의 정원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안정적으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금 외 특별회계 신설 및 지자체 예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재정 운용으로는 초중등교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제주도청의 영유아 보육 업무 담당자가 우리 교육청에서 이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도청 해당 부서 직원 대상 전입 수요 조사가 필요하고, 파견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다.

우리 교육청은 무엇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교육청과 제주도청과 협력해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단을 통해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한 자체적으로 유보통합 담당 운영팀을 구성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개정,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교육계 가장 큰 화두는 '교권'이었다. 제주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은 현재 어떻게 마련돼있으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 교육활동 보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8월 31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활동보호를 담당할 변호사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인력도 채용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학부모 민원상담실 설치와 녹음 및 녹화시스템 설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률상담과 치료지원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 처리 그리고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 본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통해 대응하고, 오는 3월 28일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학교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 간 소통프로그램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강화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교육부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과 계획은.

-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기존 조례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권리 부분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만약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제4조)를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예를 든다면, 교실에서 스마트폰으로 함부로 찍거나 녹음하면 안되고, 교실에 흉기.마약 차단하는 내용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9명의 명의로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성명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가 아닌 제주도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혼자 고생하고 있으니 도와주자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이런 입장을 밝히니 성명에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

제주도학생인권조례는 제정 당시를 살펴보면 상당히 숙고해서 만든 조례이다. 이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한다.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상황은.

-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준비학교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박람회 개최, UCC 공모전 개최, 리플릿, 워크북제작 보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또 선택과목 다양화를 위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고교-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을 계속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제반여건을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2023년 4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구축해 정책수립 및 학교지원을 총괄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온라인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며 온라인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통학버스와 관련, 일부 학교는 올해부터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아이들의 통학비를 전면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학교별로 회의도 하는 등 매우 노력해 주셨다.  
교육청의 재정상황은 나빠지는데 수요는 늘어났다. 당연히 학부형들이 버스업체와 직접 계약하면 안된다. 이런 몇가지 원칙을 지키다 보니 문제들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의논한 부분은 아니지만, 1학기 정도 지켜보면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일단은 지켜보려 한다. 
복잡한 상황. 이미 학생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꼭 전세버스를 타야 하는가. 지금은 책상위에서만 의논하고 있는데, 지켜보고 합리적 방법 찾겠다.

◇ 그동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IB교육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최근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자리에서 '대입 변화를 전제로 확대하지 않을 이유 없다'고 발언했다. 입장이 바뀐 것인가.

-2026년부터 제주대 의대가 수능을 빼고 학종으로만 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 했다. 제주대 만이라도 학종 확대되면 반대할 이유 없다고 했는데 그 상태가 온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간호학과나 사범대, 의대를 포함해 수의대 등 이런 대학들이 수능 참고 안하고 학종으로만 뽑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광역으로 교육발전특구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제주대 총장님이 사범대와 부설중.부설초를 중심으로 IB교육에 접근해 보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의견 전했다. 
사대부고는 가급적 대구형, 한.두 반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도내 초등학교들 중에서도 한두곳이 IB학교 지정을 신청하려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초.중학교는 허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연수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의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427억원의 예산이 삭감돼 기금에 편성됐다.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 빠르면 올해 5월 정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할 것이다. 제주도청이 중간에 추경이 없다는 이야기 있어서 걱정했다. 최악의 경우 의회와 협의해서 교육청만이라도 추경을 편성하려 한다. 안그러면 아까운 예산을 통장에 두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자꾸 다른데 쓰겠다고 시도했고, 엄청난 금액을 빼앗겼다. 제가 아는것만 세번째다. 
가급적이면 학교설립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을 제로화하려고 한다.

◇ 도내 모 고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에 대한 입장은.

- 대처 단계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중이라서 이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교육국장이 컨트롤 타워로 해서 대화 나서고 있어서, 잘 하실것이라 믿는다. 
곧 방학이고 졸업식이 끝나면 내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인사이동 등을 통해 그 학교를 새로운 분위기로 만드려는 생각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정말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제가 비상벨이라도 설치할까 생각했다. 특히 여학생이나 여성 교사들이 마음에 위안이 될까 해서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최악의 일이다.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학생이...'라고 생각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이다. 위험에 상시노출된 상태이다. 이번 일의 경우는 불법촬영자가 외부인도 아니다. 학생이다. 정말 난감하다. 

전국적으로 이런일이 있었나 모르겠다. 아이들이 복도나 계단에서 장난으로 한 적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난감하다. 안타깝다는 말씀만 드린다. 대안이 있다면 말해달라. 

정서복지과를 중심으로 트라우마 치유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이야기 했다. 시설.설비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고민해보라고 이야기 했다.

처벌 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니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어떻게 할 것인가. 병이 날지도 모른다. 

아마 각 학교 교장들이 학교별로 화장실 점검하고 있을 것이다. 시원한 대답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 사건 발생은 10월이었는데 문제는 11월 이후 불거졌다. 중간에서 교육청이 역할 하기 어려웠나.

- 교육청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중간에 경찰에 고발이 돼서 조사중이다.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고, 트라우마치유.상담.심리치료 지원정도이다. 

필요하면 병가 또는 격리 등 행정적인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 그런건 필요할 때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