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지원 예산은 감액규모 축소, 사실상 승인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초긴축적으로 편성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역대급으로 감액 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5일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했다.
내년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올해보다 0.2%(28억원) 늘어난 총 1조 596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계수조정 결과, 세출 부문에서 감액 규모는 총 472억6290만원에 달했다. 이는 교육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조정한 감액규모(582억원)과 비교해서는 155억원 축소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전체적 삭감액은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이다.
삭감된 내역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총 685억원)에서 무려 145억원이 삭감됐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비 59억원에서도 절반인 26억원이 감액됐다.
IB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은 7억9000만원 중 1억원, 고교학점제 운영(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은 16억원 중 8억원이 감액됐다.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189억원 중 29억원, 학교시설 확충은 245억원 중 13억원이 각각 감액 조정됐다.
학교 시설과 관련해서는 △제주제일고 교실 증축 △제주중앙여고 교실 및 급식실 증축 △한림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 수리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불승인'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즉,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무려 89억원이 감액됐던 학교 유무선 인프라 구축사업비 91억원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많은 논란이 이어졌던 초등학교 태블릿PC 보급과 중학교 1학년 노트북 지급 등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비는 총 214억9650만원 중 8억52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교육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92억원이 감액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사업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결위는 이번에 감액된 예산을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25억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14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했다. 감액 규모가 컸던 사업비 예산의 경우 학교시설 환경개선기금(기금 전출금)으로 317억원, 교육정보화기금으로 34억원 등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는 감액 예산을 소진시키지 않고 차후에 재편성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로 풀이된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2시 제42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