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입 양문형 버스, '개조' 대신 신차 구매 전환...비용과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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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입 양문형 버스, '개조' 대신 신차 구매 전환...비용과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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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내년 예산안 심사..."검증 안됐는데, 비용 과다"
"공론화 없이 일방적 추진...정류장 효율성도 따져봐야"
제주도 "양문형 버스, 기존 버스 교체시기 맞춰 변경하는 것"
2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2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서광로 '버스전용차로'(중앙차로) 설치 공사와 관련해 인도폭 축소 논란이 빚어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분리식 정류장을 섬식으로 변경해 인도 축소 없는 우선차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섬식 정류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양문형 버스 도입 비용이 논의 초반보다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1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에 대한 내년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초 기존 버스를 양문형으로 개조한다던 제주도가 새로 구입으로 방침을 바꾸며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섬식 정류장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오영훈 도지사가 지난해 이맘때 쯤 양문형 버스 도입에 버스 1대당 1000만원 정도로, 총 3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라며 "그런데 버스 구입비와 섬식정류장 시설 공사비에 최종적으로는 2400억원 내지 2500억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국비가 지원이 되겠지만, 대중교통 관련 예산들이 규모가 너무 크고, 한번 도입하면 중간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민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묻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저희가 BRT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도 등 사람을 중심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을 줄여야 하는데, 섬식 정류장을 설치함에 있어 양문형 버스 도입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2024년과 2025년까지 1900억정도 예상되지만,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도입한 버스를 교체할 시기가 다가온다"며 "이 부분을 앞당겨 조기에 330대의 버스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양문형 버스가)형식 승인도 받지 못했다"며 "양문형 버스가 우리가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주에 제주에 맞는지 지역에 맞는지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 국장은 "국토부와 (형식승인을 위한)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별도로 전문가 용역과 심의를 통해 검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도 "(섬식정류장 도입에 대해)시민단체의 요구와 외부 기관장인 모 인사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정책의 변화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와 의논해 본 적 있는가"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물으니, 오영훈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건내주셨다. 이것이 공론화 과정이라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당장 이렇게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요구하고, 전문가 회의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논의하겠다는 말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가"라며 "섬식 정류장으로 바꾸면서 추가로 소모되는 예산은 30~40억원 정도 규모로 파악하고 있었고, 도민들도 도지사 인터뷰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장 내년에만 200억원이 들어간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전혀 어떤 소통의 기회가 없었다"라며 "섬식 정류장을 도입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도민 공론화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설계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도민 공론화 토론회 이런 절차를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보다 도민 수용성을 일단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당장 어려운 시기 2000억원을 한번에 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해 사용연한이 5년 이상 남은 버스들을 대.폐차 해야 한다"라며 "양문형 버스의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 국장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BRT 2단계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이으로, 양문형 버스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국장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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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1-21 19:18:37 | 59.***.***.52
막대한 도민 형세를 들여 양문형 버스의 테스트베드가 된다는 건 성급한 정책입니다.
형식승인을 받고 충분히 검증이 된 후 도입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도민 생명 등 안전을 담보로 한 정책은 도의회에서 충분히 제동을 거는 것이 맞습니다.
임정은 의원님, 현기종 의원님 돋보이는 의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