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입장 - 김경학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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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입장 - 김경학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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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김경학 의장. ⓒ헤드라인제주

2024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냉엄하고 철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반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면서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 위축과 수출 부진 등으로 국세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지방세수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반면에 경직성 경비는 증가하면서 가용재원 여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야 합니다. 쓸 곳에는 과감하게 투입하고 아껴야 할 곳에는 철저히 아끼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살필 것입니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 문화예술과 제주 환경의 가치를 위한 보전을 위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며 대승적 관점에서 소통하며 협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삶을 지원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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