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지역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도입'보다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높게 꼽았다.

이는 제주도 공론화 용역 과정에서 이뤄진 2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서도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7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도민사회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뤄진 바 있으나,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압축 제시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 및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기초의회 미구성)'에 대한 선호도 및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가 이뤄졌다.

◇ 공무원 선호도, '시장직선제 39.4% vs 기초단체 33.1% vs 현행유지 27.4%'

이 결과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 모두 '행정시장 직선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모형 중 어떤 모형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무원 집단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39.4%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33.1%, '현행 유지' 27.4% 순으로 답했다.

현행 유지 또는 시장 직선제 응답비율이 66.8% 달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답변 비율이 49.0%로, 공무원보다 더 높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32.0%, '현행 유지' 19.0% 순이다. 시장 직선제 또는 현행 유지 답변 비율이 68%에 이르고 있다. 이는 용역 과정에서 제시됐던 전문가 의견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 어떤 모형이 현실 가능성?...공무원-전문가 '행정시장 직선제' 우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모형이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우세를 보였다.

공무원 집단에서는 56.7%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꼽았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꼽은 응답자는 43.3%에 불과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66.0%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꼽았고, 34.0%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들었다.

◇ 행정체제 도입 최우선 가치는?...'지역사회 통합.안정' 1순위

각 행정체제 개편 모형에 대한 인식 결과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공무원은 보통 36.1%, 긍정적 34.3%, 부정적 29.5%로 조사됐다. 5점 척도에서는 평균 3.02를 기록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적 45.0%, 보통 35.0%, 부정적 20.0%로 조사됐고, 5점척도에서는 3.33을 기록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은 긍정적 44.3%, 부정적 29.0%, 보통 26.7%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는 3.15.

전문가들은 긍정적 54.0%, 보통 26.0%, 부정적 20.0%로, 5점 척도 평균은 3.37이었다.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모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았다.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도입을 위한 최우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무원들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안정’이 30.9%로 가장 많았고, ‘행정 효율화’ 3.9% ‘행·재정적 불이익 배제’ 23.1%, ‘주민자치 기능 강화’ 12.8%, ‘행정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9.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서 ‘지역사회 통합·안정’이 36.5%로 가장 많았고, ‘행정 효율화’ 23.0%, ‘주민자치 기능 강화’ 21.0%, ‘행·재정적 불이익 배제’13.0%, ‘행정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6.0% 순으로 답했다.
 
◇ 행정구역 조성시 최우선 고려사항은?...'지역형평성' 1순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해 행정구역 조정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설계기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지역형성성'이 2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활편의성’ 21.3%, ‘행정효율성’ 19.8%, ‘자연지리성’ 11.6%, ‘자치재정권’ .9%, ‘지역정체성’ 8.8%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지역형평성'이 31.0%로 가장 많았고, ‘생활편의성’ 27.0%, 지역정체성’ 14.5%, ‘행정효율성’ 11.5%, ‘자치재정권’ 9.0%, ‘자연지리성’ 7.0% 순으로 답했다.

한편, 도의회 행자위는 제주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추진 주체인 공직사회 공무원과 지역의 여론 선도층인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해 공무원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공무원 조사는 ±3.7%p, 전문가 조사는 ±9.8%p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