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제주도정 당시 1인당 메뉴가 최소 8만원에서 15만원에 이르는 오마카세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쪼개기 결제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민선 8기 도정에서도 쪼개기 결제 등 부적절한 집행 정황이 대거 확인됐다.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2건으로 결제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가 하면, 늦은 밤 주점에서 간담회를 명목으로 결제를 하거나, 식당 영업 시간 전에 결제를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해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제주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1건, 약 17억 3400만원에 대해 공개된 정보의 분석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으로 생각하는가"라며 "감사위원회의 집중감사와, 업무추진비 예산 감액, 오영훈 도정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해당 기간 집행이 이뤄진 업무추진비는 △제주도지사 1억9000여만원 △총무과 1억2600여만원 △정무부지사 1억1300여만원 △정책기획관 1억여원 △환경정책과 5200여만원 △안전정책과 4900여만원 △중앙협력본부 4700여만원 △대변인실 4300여만원 △문화정책과 3900여만원 등이다.  

업무추진비 집행처는 직원 노고 격려, 업무 논의, 각종 회의 등에 따른 음식점에서 결제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련 및 제주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는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한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분석 결과 증빙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쪼개 결제하거나, 와인바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결제를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해 9월 8일 모 부서에서는 횟집에서 결재를 하면서 같은 시간에 2회에 걸쳐 48만원과 28만7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48만원을 결제한 내역에는 '도정현안 논의 원로 간담회', 28만7000원을 결제한 항목에는 모 행사 운영 관계자 간담회라고 기재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같은 해 12월 29일 신제주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도 낮 12시40분에 49만원, 12시47분에 36만원이 결재됐다. 2건 모두 내용만 살짝 다른 '간담회'였다. 올해 2월2일에도 같은 장소의 고깃집에서 2건의 간담회 명목으로 오후 8시6분과 8시17분에 각 46만원과 46만6000원을 결재했다. 

모 부서에서 또 다른 고깃집에서 결재를 할 때에도 내용은 모두 '고향사랑 기부제 간담회'였으나, 같은 시간 47만원과 21만원이 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3일 이뤄진 제주시내 모 횟집 결재에서도 2건의 간담회 명목으로 각 42만원과 49만원의 결제가 이뤄졌다.

이러한 결제 내역은 다분히 '쪼개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해당 식당이 영업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선 결제'가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실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여성권익 정책논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1시43분 제주시내 모 횟집에서 5만6000원을 결제했다. 이 부서에서는 전날 오후 7시32분에도 관계자 간담회 명목으로 49만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5만6000원은 전날 결제한 금액의 기준 초과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해당 식당의 영업시간은 오후 3시부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식당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결제가 이뤄진 셈이다. 이는 명백한 공적자금을 허투로 사용한 명백한 증거로 볼 수 있어, 감사위원회 감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건 진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참여환경연대는 "50만원 이상 결제시 기재해야 할 증빙을 회피하기 위해 다음날 같은 음식점을 찾아 잔금을 집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추후 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탈법적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개최를 명목으로 하면서도, 밤 시간대 식당이 아닌 주점에서 진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도청 ㄱ부서는 2022년 11월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주점에서 오후 8시를 넘어 현안 논의 간담회를 명목으로 11만3000원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ㄴ부서는 삼도2동 소재 한 와인바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제시간은 빠르면 오후 8시36분, 늦으면 밤 10시36분, 심지어 밤 11시에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명목은 모두 '간담회'였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에 따르면,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은 불가하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출장명령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인당 메뉴가 2만원을 넘는 식당에 8만8000원을 결제하면서 참가 인원을 '15명 내외'으로 기재하는 등 인원을 부풀리기 한 정황도 수차례 확인됐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정의 업무추진비는 전체가 통합돼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따로 파일을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들인 공에 비해 결과물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업무추진비 공개 시스템 자체가 소극적이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 1년 업무추진비는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된 지점도 있다"라며 "업무추진비를 12월에 몰아 집행하는 행태는 '지방단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를 위반하고 있고, 어떻게든 업무추진비를 집행해 다음 해의 예산 삭감을 막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주점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ㄴ부서는 와인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6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가 하면, ㄱ부서는 호프집에서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며서,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주점 등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엄격성을 기하라는 것이지만, 그런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제주도의 예산을 마치 자기 주머닛돈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정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위는 특히 제주도정 전반의 업무추진비 실태점검 및 집중감사를 통해 각종 탈법적 관행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엄중 처벌해야 하다"면서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 내년 예산에서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