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관광 숙박업소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는 없어 과당 경쟁으로 인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열린 제4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는 "제주도의 GRDP(지역내총생산) 중 관광업계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전국 최고이나, 업계 1인당 부가가치는 2650만원으로 전국 꼴찌"라며 "과당경쟁으로 인해 폐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09년 제주관광객이 500만명을 돌파하고, 2013년 1000만명이 제주에 왔다"며 "3년 후인 2016년 1500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제주관광 조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이 돈이 도민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선순환을 해야 함에도 많은 돈이 (도외로)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관광업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눠 갖는 것인데, 종사자 수가 너무 많다"며 " 종사자를 포함해서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은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제주 관광업체의 90% 이상이 5인 이하의 영세 업체들"이라며 "관광산업이 낮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업체가 증가하고, 폐업률도 아주 높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내 외식업체 수가 1만5460곳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0.5% 증가했다"며 "숙박업소 역시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말 기준 제주도내 숙박업소는 5569곳에 7만4733실이었으나, 가장 최근 기준 집계된 올해 8월말 기준 숙박업소 수는 7129곳, 객실 수는 7만8818실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한 농어촌민박은 2019년 8월말 기준 4210곳 1만2409실에서 올해 8월말 기준 5668곳 1만4440실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이제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처럼 관광업계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과연 이런 문제를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지, 과연 시장경제에 그대로 맡겨둬서는 되겠는가"라며 "행정의 개입하기에 제한도 있겠지만, 개입해서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도 있다. 최소한의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 국장은 "의견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제주도민들이 관광업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주력으로 삼고 있는 UAM이나 우주산업으로의...(산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그렇다면 제주도내 적정 숙박객실 수는 얼마로 보는가"라고 물었고, 변 국장은 "구체적으로 몇 실이라고 나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한국은행 제주본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제주체류 관광객이 17만6000명으로 감안하면 적정 객실수는 4만6000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고급 호텔 또는 독립형 펜션 등은 영업이 잘 됐지만, 도민들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숙박 부문에서 제주도의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심각성을 일으키는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 국장은 "의견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면 규제를 해야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