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재정 악화로 인해 내년도에는 예산안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그로인한 도민들의 삶의질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안전분야에 대한 지난 1년간 예산집행 및 정책추진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제주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도민의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 건강 문제에 대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운영 실태를 검토하고, 합리적 정책 문제 제기 및 대안 또는 개선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2023년 각종 현안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의 뜻과 정책현안을 챙기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복지 시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복지 혜택이 올바르게 도민에게 돌아갔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주의 경우도 높은 5대 범죄율과 낮은 지역안전지수로 삶의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치안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에 있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및 대비 태세는 잘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