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내년 예산안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출예산 고강도 구조조정을 선언하면서 내년 사업비의 원점 재검토 및 일률적 감액 조정이 예고됐으나, 뒤이은 후속 내용은 유연한 기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흘째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민생 예산은 감축이 없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의 초긴축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예산편성의 기본 기조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한다는 방침"이라며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민생경제 예산을 축소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생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또 "2024년 예산 편성의 규모도 감소할 일은 없고,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승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의 경우 국세 등의 감소로 2000억원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나,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의 이날 발언은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2024년 예산 입력 마감 전 재정토론회'에서 밝혔던 기조와는 상당부분 달라진 것이다. 
  
오 지사가 주재한 당시 회의에서는 역대급 초긴축 기조의 재정혁신계획이 제시됐다.

모든 사업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은 강력히 감축하는 고강도 지출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국세 감소 등으로 2500억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내년에도 2000억원대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수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소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기 어려운 여건인데, 반면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 가능한 가용재원도 반토막 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가용재원은 올해보다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도는 내년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투자를 한다는 방침 속에 내년 예산안 편성의 방침으로 △기존 사업 추진여부 원점 재검토 △시설비 사업 집행 가능한 부분만 반영 △보조금 감축 △신규 사업 억제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의 경우 재검토를 통해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에서 유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비 사업의 경우 2024년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한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이는 매해 시설비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불용액 또는 이월액 발생도 매해 5000억원 이상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월사업이나 집행잔액은 신중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의 미흡 또는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적 편성의 결과라는 비판적 시각이 크다.

어쨌든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는 시설사업비에서도 전면적 검토를 통해 실제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배정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조금의 성과평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강력히 감축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은 부서의 일몰·폐지 사업 발굴 여부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강력히 억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2024년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도민에게 힘이 되도록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에 전략적으로 재정투자를 하고, 재량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고 빍혔다.

그러면서 “실.국에서는 기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을 투자할 곳이 어디인지 꼼꼼히 따지고, 성과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라"고 시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이틀 만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됐다.

오 지사는 지난 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다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액을 올해보다 증가하는 규모로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오 지사는 "세출 조정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올해 예산대비) 마이너스 편성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율을 보일 것인가가 문제인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지만 전년 대비 상승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때부터 지방정가에서 초긴축 방침에 대한 긴장감은 다소 이완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 도의회의 우려 표명 때문에?...초긴축 기조 변화

다음 날인 8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임시회 개회사에서 예산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자 제주도정의 초긴축 기조는 더욱 유연해졌다. 

김 의장은 제주도가 제시한 예산편성의 원칙과 관련해, "일률적 감액집행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정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는데,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 "예산 내년 수준 유지..도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의회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오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도민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며 “민생경제 등에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예산은 최소 올해 수준은 유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내년 예산안이 초긴축적으로 편성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움츠러들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읽힌다.

오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제주도는 적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며 “예산 절감도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할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이어 13일 도정질문 장에서도 민생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편성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일련의 발언 내용은 재정토론회에서 제시한 초긴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전제 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초긴축' 기조보다는 '예산 규모 증가'와 '민생예산 예년 수준으로'에 방점이 맞춰지면서 역대급 세수감소에 따른 초비상적 상황에 대한 긴장감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생예산'이란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고, 기준점도 모호해 자칫 예산 불만 및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소지를 남겼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초긴축 선언 이후 왜 유연한 발언이 이어진 것일까.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