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요청하겠다는 내용 역시 기본계획 고시 시점이 아니라, 고시가 이뤄진 후 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불수용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에 제출할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도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 의견'에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국토부에 전달하겠으나, 제주도정의 입장으로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7조에는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8조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국토부가) 이미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인 의사를 표했고, (국토부는)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도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반대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국토부는)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고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서 고려해야할 것이 많을 것인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반대단체에서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물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주민의사를 묻는 투표도 가능하지 않겠나는 질문에는, "주민투표 요구가 가장 많은 의견이고, 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표를 했을 때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있다. 오히려 찬반갈등 심화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주민투표법 7조(주민투표의 대상)에서는 국가 사무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의 수림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 지사는 제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토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 별도 실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검증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검증을 요구한 내용은 크게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정성 문제(수요예측의 적정성)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숨골 및 지하수 보전 문제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제2공항 후보지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문제 등 5가지이다. 

오 지사의 입장은 수용은 하되, 시기는 기본계획 고시 절차 단계가 아니라, 고시가 이뤄진 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 내용이 검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검증과 관련된 부분은 5가지 사항이 있는데,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의 방식도 별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검증을 국토부에 일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제주도 의견, 빠르면 다음주 제출"...두달 고민에도 입장 없고, '단순 전달'?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은 제출할 시점은 빠르면 다음주 쯤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 동안 총 2만 5729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2공항 찬성 단체와  반대 단체가 각각 집단적으로 서명을 받아 제출한 부분을 제외한 순수 의견제출 건수는 1500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접수된 주요 의견은 △주민투표 실시 촉구 △지역균형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기존 공항 포화 △안전 등을 위해 제2공항 건설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오 지사는 제출할 의견의 내용과 관련해, "(접수된 의견 중) 첫번째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면서 "두번째는 찬성을 하는 분들, 반대를 하는 분들. 검증을 요구하는 분들.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최종 의견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한편으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의견이 있다"면서 "공항 이용 활용방법이나, 시설 배치에 대한 의견, 오폐수 처리에 대한 의견, 실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한 여러가지 의견, 담당 부서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인데,  빠르면 다음주 중에 제주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실상 이번에 제주도정이 국토부에 제출하는 내용은 접수된 의견을 유형별로 재정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의견 수렴이 마감된지 두달이 경과하고 있으나, '제주도 입장'이 아니라 단순 '가감없는 전달'이어서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

오 지사는 "많은 분들의 기대 또는 공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있을테고. 그런 시각과 관점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의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것이고, 단체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도 했다.

◇ "기본계획 고시보다, 그 이후 절차에서 권한행사.역할 중요"

그러면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보다는 그 이후의 절차에서 적극적 대응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현재 공항 관련 법이나 특별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률적 사항 검토해 봤을 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시점에 따라 다른건데 고시 이전과 고시 이후의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크기가 다르다. 고시 이전은 권한의 크기가 더 작고, 고시 이후는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은데, 저의 입장은 권한의 크기가 큰 과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본계획 고시는 국토부의 판단에 맡기고, 제주도에서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절차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여러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결정하게 되면 고시가 이뤄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고시이후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지자체가 허가를 해야 할 사안이 대단히 많이 있다"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즉,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검증요구 등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의견이 단순 전달에 그치면서 '도민 결정권'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과정에서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소 부족하게 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생각하면 5가지 검증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면 공항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그 과정에 검증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시거나 전달하면 제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1~2년이 소요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나오면 찬반 단체에서는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도 그 내용을 살피며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 "원희룡 장관 만남 없었다...만남 거부하는 장관 행보, 적절치 않아"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은 있었는지를 묻자, 오 지사는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오 지사는 "(면담을 회피하는) 장관의 행보는 지금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전직 지사이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갈등 해소 방안이나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엥서 당연히 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른 부처 장관은 협의가 안되는 곳이 없다. 심지어 총리도,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 그런데 만남을 거부하는 장관은 보기가 어렵다"면서 원 장관의 태도를 비판했다. 

원 장관이 면담요청을 거부한 것인지를 묻자, "그동안 여러가지, 직간접적으로 수 차레 요청했고, 여건이 마련되면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건이 아직도 안 만들어졌나 보죠"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 지사의 이날 입장은 다음주 국토부에 제출하는 '제주도 의견'에 대한 사전 예고 성격으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