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등의 인권 침해 문제로 폐쇄조치 행정처분 수순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시내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돌연 자진해서 문 닫겠다고 예고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선(先) 입소자 전원 조치, 후(後) 폐쇄조치' 수순의 방침을 거듭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12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S사회복지법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의 입장은 해당 법인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는 할 수밖에 없으나, 현재 입소해 있는 37명의 이용자에 대해 다른 시설로 모두 안전하게 이동(전원, 轉園)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인권침해 문제가 처음 제기돼 1차 개선명령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8월 또 다시 인권침해 문제가 나타나 2차 시설장 교체가 이뤄졌다. 이어 지난해 11월 세 번째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자, 제주시는 해당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을 위한 행정처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달에는 해당 시설 내에서 4번째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사회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명령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주시 당국이 3번째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이후 폐쇄조치 실행을 잠시 유보한 사이, 해당 법인에서는 올해 3월 이사회를 열어 시설 폐지를 의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후원금이 끊기면서 재정이 악화돼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해당 법인에서는 오는 8월1일자로 문을 닫겠다고 공고하고, 제주시 관계부서에도 폐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일방적 자진 폐지신청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명미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폐쇄 조치를 하거나, 자진 폐지를 하거나, 모두 입소자들이 다른 시설로 안전하게 보낸 후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전원 조치 없이 폐지가 이뤄질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불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부분과 함께, 해당 시설의 경우 보조금 등 공적자금을 받아서 이뤄진 부분이 있어 보조금 회수조치 재산 처리계획을 먼저 살펴야 한다"면서 폐지신청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입소자 부모나 시설 종사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번 자진 폐지 신청이 폐쇄조치라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즉, 행정처분상 폐쇄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시설 관계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내에는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반해, 자진 폐지일 경우 바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폐쇄조치 명령 수순을 밟은 제주시 당국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원 조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10곳이지만, 입소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강병삼 시장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입소자에 대한 전원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강 시장은 "입소자 현황을 보면,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도내 뿐만 아니라 육지부 시설까지 범위를 넓혀서 전원이 가능한 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제주도내에에서는 제주시에서 19명, 서귀포시에서 13명 정도의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단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원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한꺼번에 전원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원 조치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서 8월1일자로 문을 닫겠다고 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일방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을 닫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소자 부모에서는 해당 시설의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서도, '관선 이사' 또는 인력 확충을 통한 정상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렵다"면서 입장을 피력했다.

강 시장은 "이미 폐쇄조치 처분 사유가 발생했고, 법인에서도 자진폐지를 하든, 폐쇄조치를 하든 빨리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적 운영은 어렵고 폐쇄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입소자) 부모님들께서도이러한 점 이해해줬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폐쇄 절차 진행으로 인해 돌봄 공백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임시 근로자를 고용해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입소자 부모 대표는 최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입소자들) 대부분이 시설 환경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면서 시설 폐지나 전원 조치보다는 해당 시설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그동안 제주시청과 도청에서 (회계 문제 등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 발생했다"면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직무유기를 한 행정당국은 이번 일에 대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했다"면서 "그러나 행정에서 볼 수 있는 부분과 볼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조금이 지원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 지출이나 정산 결과 등은 볼 수 있으나, 그 외 장부 등은 볼 수 없었다. 이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 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시설은 정상화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면서 "관선이사를 했다고 해서,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해서 정상화될 문제 아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