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자에게 분명한 특혜 될 것...공풍화 원칙 지켜져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적용 기준 개선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거듭 반발하며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2.0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1.0계획이 보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조례와 고시 개정한 이후 세부 실행계획 마련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며 "지난 2차 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난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그리고 재논의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며 정책 강행추진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가 내놓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공성과 공익성보다 불분명한 사업성과 사업추진의 속도만이 강조된다는 점"이라며 "실제 2.0계획에 앞서 1.0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면 주민수용성 확보과정에서의 편법, 탈법, 불법 등이 횡횡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실제 이와 같은 우려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추자도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추진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금품이 살포되면서 추자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극심해진 것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욱이 이렇게 사업예정자가 지정된 이후 지구지정의 절차와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성과 공익성에 입각해서 사업파트너인 민간사업자를 컨트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SPC(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 이후 각종 절차 이행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나 환경성 문제가 표출됐을 때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이유로 SPC를 깨고 사업추진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공익성 측면에서도 사실상 2.0계획이 1.0계획보다 개선된 점도 찾기 어렵다"며 "풍력개발이 이뤄지는 마을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도민참여형 펀드를 구성해서 풍력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 정도가 새롭게 구상된 내용이다. 사실상 도민 전체에 향유되는 공익적 측면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0계획에서 2.0계획으로 변화되는 것에 가장 큰 핵심은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부터 참여하는가 아니면 지구지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이후에 참여하는가에 있다"며 "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득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하고 제대로 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않고 또한 환경성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구지정이 안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결국 2.0계획 하에 사업자는 사업추진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사업자를 공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사업자의 참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제시하는 조건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1.0계획에 제주도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거론했지만 2.0계획이야말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사업성 역시 2.0계획으로 나아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을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렇듯 공공성도 공익성도 심지어 사업성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는 계획이 바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이라며 "그렇다면 도대체 기존 정책 대비 나아진 점을 찾기 어려운 이 제도를 제주도는 왜 구태여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하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도 외국계 기업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정책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그에 따른 우려가 팽배하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의혹 해소는 없고 충분한 토론과 공청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이유는 제주도가 노골적으로 특정사업자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제주도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2.0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1.0계획이 보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각종 우려과 의혹에도 정책변경을 강행하려 한다면 민관이 협력을 통해 어렵게 쌓아 올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의 공익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에도 요구한다. 제주도가 잘못된 정책변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부동의해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정을 감시와 견제라는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