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포함에, 어린이집 사각지대화...道 "사전 조율도 없이" 불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도내 모든 유치원 원아를 포함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유치원생이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인 어린이집 원아가 제외된 것이나 다름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이날 열린 도의회 예산심사장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교육청의 2차 교육희망지원금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는 지난 20일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2차 교육희망지원금은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3~5세 유치원 원아까지 포함해 총 8만8000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기관의 유치원생이 포함된다면, 같은 연령대의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원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사전 조율없이 '유치원 포함'을 선(先) 발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원아만 제외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내 어린이집 원아들은 교육희망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도의회 심의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두 행정기관이 (희망지원금에 대해)따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도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문종태 의원도 "유치원의 경우 만 3세에서 5세까지 지급되는데, 주민등록상 3세에서 5세 아동이 약 1만8000명"이라며 "교육희망지원금은 약 6000명에게 지원하면 1만2000명이 사각지대인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나 교육청이)보편적으로 지급하려고 해도 관련 법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양 기관이)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논의했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도청과 교육청이 소통을 해야 한다"며 "예산이던 정책이던 각 기관들이 불만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허 실장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것이 보육문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문제는 도민들에게 민감안 이슈로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교육희망지원금)계획이 있으면 도청에서 대응하자 마자 사전에 조율했어야 했는데, 없는 부분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만 5세 미만 유아에 대해 좋은 방법을 의회가 중재한다면 협의에 응할 것"이라면서 "바우처 등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이 이미 나갔고, 정부의 지원 계획도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허 실장은 "(교육 문제에 대해)제주도는 늘 받아줬다"며 "(교육청이)늘 먼저 지르고 우리가 수습하고 있다. 억울하다"면서 "모양새 좋게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으면 예상되는 문제와 원칙을 정해서 회의에서 결과물 도출해 낸다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활용해 사전 조율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