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농업인들의 분노가 들끌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농민단체가 농정의 틀을 뒤집기 위한 전면적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31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앞에서 '11월 농민총궐기 성사를 위한 전국동시다발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참가한 농민들은 "촛불로 세워진 정부이지만 농정적폐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이어 "기존의 농정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적폐는 계속된다"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농민배제, 국가정책에서 사라진 농업,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한 재해보험으로는 농사는 짓지 못한다. 국가가 재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산물가격, 농민들 등에 빨대 꽂아 빨아되는 유통구조 도매시장 청과법인은 매년 수천억 돈 잔치하는데 변하지 않는 유통개혁. 이제 농정의 틀을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낼 것"이라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더 높아져야 하고 국가운영 계획에서 농업을 경제분야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제주농민들과 약속한 해상물류비지원을 임기 내 이행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속 농업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해 국가와 제주도정의 책임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투쟁은 오는 11월 10만 현장 농민들이 동참하는 총궐기를 통해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공공농업을 실현하다"며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고, 유통구조 공공성을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비농민 투기농지를 정부가 몰수하라"라며 "제2공항 예정지와 인근지역 농지투기를 정부가 전면 조사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개혁을 위해 제주형 공익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라"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근본 대책인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