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로 제주4·3특별법이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미래 입법 과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로 2020년 정기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20일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래 입법 과제’로 선정된 15개의 법안을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정의' 분야에서 제주4.3특별법과 5.18특별법이 포함됐다.  

이낙연 당대표는 “2020년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4·3특별법의 통과는 과거를 매듭짓고 미래로 전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18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범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으나, 기획재정부가 배.보상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의결은 불발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부는 배.보상 등의 쟁점 조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올해 4.3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입장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4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3번째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이 기재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