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자녀의 기준을 두자녀로 낮춰 지원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로 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은 20일 제389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에게 "다자녀 교육비 지원을 둘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교육청에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었다"면서 "당시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현재까지 조례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다자녀 지원 관련해 제주도가 전국 표준이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두자녀를 기준으로 하면 비율이 80%에 달해 예산 추계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때는 올해 (가용가능한)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코로나19 정국으로 내후년까지 예산에 여파가 갈 것 같다"면서 "현재 예산의 한계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셋째 진행하면서, 둘째까지 확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출산율 높이는게 정부.지자체만 감당할 것이 아니다.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교육청도 힘을 보태야 한다. 단계적으로 실행 옮기는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한번에 다 하지 말고, 조례개정을 먼저 하고,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부터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교육복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며 "우선 코로나19 상황으로 내후년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셋 이상 자녀를 둔 경우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자녀를 둔 경우에도 위기학생으로 발견될 경우 즉각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큰 방향에서 (송 의원의 제안에)전적으로 동감한다.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