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희망지원금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을 저울질 하는 교육청과 제주도청은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당은 "제주도민사회에 공표되었던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교육청과 도청의 고질적인 책임회피로 허언이 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나‘제주도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은 공수표였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제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청과 도청의 실언에 저울질 당하며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라며 "책임회피는 그만하고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도 학교밖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제주교육청과 제주도청은 제주도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을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민중당은 "경기도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5만원 및 온라인 상품권 5만원 지원을 5월 31일 지급했고, 서울시는 6월 2일 ‘학교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서울형 학생 식재료 꾸러미 10만원씩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지급했다"며 "울산광역시는 5월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데 이어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10만원씩 복지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다고 6월 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도청과 제주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을 상대로 책임회피와 핑계만 일삼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차별을 주고 있다"면서 도청과 교육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희망지원금은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번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급주체를 도청으로 할 것이냐, 교육청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