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기로 한 '교육희망지원금'의 지급 주체를 놓고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안교육협의회가 교육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청과 교육청의 책임회피가 곧 교육재난"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하며 도청과 교육청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청과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마저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 끌지말고 도청과 교육청은 지금 당장 교육재난지원금 논란의 조기 종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서 제주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됐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역병이 재난이 아니라 도청과 교육청의 책임회피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지금까지 하루하루가 곧 교육재난 상황이었다"며 "언제까지 도청과 교육청은 절차와 제도를 명분으로 자존심 싸움으로만 일관할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협의회는 "교육재난지원금 논란은 근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공백에서 비롯됐다. 2400여명으로 추산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도청과 교육청의 실질적 혜택을 받은 청소년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며 "도청과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학교 밖 아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당장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교육희망지원금은 만 7세 이상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번 6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급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급주체를 도청으로 할 것이냐, 교육청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두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