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무질서' 문제, 관광객 유치 명분 원점 방치?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일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돌연 유보해 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성판악 탐방로 주변도로 일부구간 주·정차 위반 단속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연계해 24일부터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임박한 시점에서 돌연 보류한 것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관광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2일자로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한시적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판악 탐방로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단속은 유보하지만, 교통정리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활동은 정상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면서 "주정차 단속은 탐방예약제가 다시 시행되거나, 향후 성판악 주변도로 교통혼잡 등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라산 정상 탐방예약제에 이은 이번 성판악 주정차 단속계획 보류는 정책의 혼선 초래는 물론 도정의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한라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탐방예약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연관해 경제위기 극복 차원의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불과 열흘만에 전면 중단됐다.
탐방예약제 중단 역시 백록담 정상 일대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나, 관광업계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한번 제대로 시행도 못해본채 중단하면서 많은 논란을 샀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판악 주정차 단속까지 유보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주정차 단속은 주말만 되면 많은 등반객들이 몰리면서 성판악휴게소 일대 도로가 불법 주정차량들로 무질서를 이루면서 교통혼잡은 물론 자칫 사고위험이 큰데 따라 결정된 것이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4일부터 계도 중심 단속을 하고, 5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장황한 계획' 발표를 한지 불과 한달 만에 돌연 '유보' 방침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정책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 주정차 단속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차원으로 계획된 것임에도, 제주도정은 코로나19 사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명분을 들고 나오면서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사실상 차량 무질서 상황을 원점에서 방치하는 '무질서'를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보' 소식을 접한 제주도의회의 한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판악 단속계획은 '질서' 차원에서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유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또 계도활동은 계속하고, 향후 교통상황을 보면서 시행여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럴거면 왜 굳이 '유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