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뤄낸 합의 결과를 두고 시민들은 대부분 아쉽다는 반응을 표했다.
이날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등 3대 합의를 이뤘다.
시민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도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 바람에 "반쪽자리 합의에 그쳤다"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식민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하고 확답받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제외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0억엔 기금 문제 역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다"며 "액수가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등학생 시절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석모(68)씨 역시 "이런 합의는 또 한 번 나라를 팔아 먹는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돈은 얼마든지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차라리 사과만 받고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신모(37)씨는 "이제 일본 정부는 할만큼 했다고 나올게 뻔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더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면서 "결국 이번 합의로 이득을 얻는 쪽은 일본 정부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보수 정부 집권 연장의 길을 열어준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평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합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의 말을 빌려 "생존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정치적 거래였다"면서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앰네스티는 "오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역시 "피해자분들의 한을 풀기는 커녕 영구화시켰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이들은 "이번 타결은 당시 위안부 문제에 관여된 것은 일부 일본 군이지 일본 정부가 아니며, 따라서 현재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셈"이라며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소금을 뿌렸다"고 꼬집었다.
합의에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얼마나 포함됐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이어졌다.
"이번 합의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모(35)씨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서둘러 돈을 주고 해결한 것 같다"며 "합의를 서두른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정모(45)씨도 "아베 사죄가 이뤄졌다하지만 정치적 수사일 뿐이지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마음으로부터의 반성과 사죄가 얼마나 유지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번 합의는 일본으로 부터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덕환 아시아희생자한국유족회장은 "일본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데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충분한 기금이 조성이 안돼서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께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말로만 하겠다고 하고 시간을 끌고 유야무야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일본이 어떻게 약속을 취할지 걱정이다"고 우려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책임 의식을 보인만큼 소송이 진행중인 일제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김모(42·여)씨도 "일본에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며 "반토막 타결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