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5일 생활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아침․저녁으로 클린하우스를 매일 둘러보고 있다.
2006년 처음 도입한 클린하우스는 도입 초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클린하우스를 도입한 지 1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행정의 시행착오, 일부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요즘 들어 클린하우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종이박스류가 원형(原形)으로 배출됨으로 인하여 클린하우스내 재활용 수거함이 넘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인근 주변까지 수북이 쌓여서 쓰레기 집합장소로 둔갑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택배활용 증가로 종이박스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제 원자재(원지) 가격하락과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축소,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종이박스류는 갈 곳을 잃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토론회 개최와 재활용업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 결과, 종이박스류가 넘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폐지 수집단가가 너무 낮아 수집을 하지 않는 데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폐지 1㎏당 67원으로 전국 평균 96원보다 아주 낮아 수집하시는 분들이 수집을 포기하는 데 있었다.
우리도에서는 종이박스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계형 수집자에게 일부 보상하는 차원에서 수집업체를 통하여 수집단가 중 1㎏당 20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4월15일부터 6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4월6일까지 공모를 통하여 도가 수집업체를 선정(4월8일까지)하고, 교육을 받은 수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되, 수집업체는 1㎏당 80원 이상을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1개월 단위로 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집보상금을 요청하면 도에서는 확인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 시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6월말까지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시책을 시행하는 동안 수집하시는 분들, 수집업체, 종합재활용업체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허경종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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