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의 수습방안으로 '2월 추가경정예산'의 긴급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先) 의견수렴'이라는 방법으로 제출시기를 한템포 늦췄다.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일 추경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편성 항목은 도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선정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1636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민생경제 위축 및 서민생활 불편을 가중시켜 드린데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김 실장은 "유례없는 예산삭감으로 시급한 민생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도민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삭감예산으로 인한 민생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응급민생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편성'이라는 원칙 속에서도, 제출시점은 다음주로 제시했다. 3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3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긴급 부의안건으로 2일 혹은 3일 중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비교할때, 일주일 정도 늦춰진 셈이다.

제출시점을 한템포 늦춘 것은 공개적인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명분으로 삼았다.

이번주 목요일(5일) 혹인 금요일(6일)에 한차례 '도민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시에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항목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밝혔던 것처럼 추경예산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예산항목'을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방침도 명확히 전했다.

'응급조치 예산'은 삭감예산안 재의요구의 명분인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 171억6000여만원을 포함한 법정필수경비를 의미한다.

여기에 의견수렴에서 제시된 '민생예산'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즉, '응급조치 예산+도민의견 민생사업'이 이번 추경 예산항목의 핵심이다.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1차산업 예산 중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항목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구 실장은 "도민 누구나 삭감예산 항목을 보시고, 부활이 피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 "응급민생 추경예산 평성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약돼 '도민참여예산'이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 편성규모는 당초 삭감된 1636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몇백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임시회에서 '응급조치'를 기조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 통과되더라도, 도정과 의회는 다시 제2회 추경 편성을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예산갈등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임시회 회기 중에 급박하게 '도민토론회'와 '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제주도의회와의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데 따른 대안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제주도는 의회와의 협의에서 "추경에서 편성할 예산항목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회는 "편성은 제주도정의 고유권한으로, 의회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만 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으로 맞서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자체적으로 '단독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번 '응급조치 예산'의 명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회 대신 도민의견수렴으로 방향을 전격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는 추경편성의 범위에 관한 질문(삭감예산 전액편성, 자체적 판단 편성, 응급 민생예산 편성)에서 부터 응급민생예산 선별 판단할 경우의 우선순위, 예산개혁 과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조사 결과 데이터는 앞으로 의회와의 예산 논쟁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자치도가 다음주 임시회 회기 중 추경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도의회는 임시회 회기 연장 혹은 2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여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3일 임시회 개회식에서 구성지 의장이 추경편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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