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비 등 최소한도 편성 가능성...어떤 부분서 가로막혔나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의 수습방안으로 '조기 추경' 편성이 추진됐으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간 예산협상이 사실상 결렬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당국이나 도의회 모두 '결렬'이란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더 이상 추경예산 협상의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오는 2월3일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에서 합의된 추경안이 상정되기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용구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의회와의 협상이 고착상태에 빠졌음을 밝히면서, 대안으로 '응급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단독적으로 편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응급예산'은 법정필수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도로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의회와 협의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나, 마냥 시간을 끌면서 할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응급예산'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응급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제주도 자체적 판단 보다는 의회에도 계속 의견을 묻고, 또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수렴하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예산을 빠른 시일 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확정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응급조치 예산'은 삭감예산안 재의요구의 명분인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 171억6000여만원을 포함해 , 법정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사업들이 일부 포함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나 1차산업 예산 중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항목도 일부 반영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 편성규모는 당초 삭감된 1636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몇백억원 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응급조치'를 기조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 통과되더라도, 도정과 의회는 다시 제2회 추경 편성을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예산갈등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정과 의회간 추경예산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원칙적 입장'에서 갈렸다고 하나, 또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적지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원칙적 부분에서는 제주도정의 경우 "의회에서 편성할 항목에 대해 지정해주면 바로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과 증액의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고 사전에 의회에서 생각하는 예산항목을 찍어서 전해주면 이를 반영해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회에서는 "편성부분은 제주도에서 할 역할로, 의회는 편성해 제출해오면 심의하겠다"면서 편성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전해진 내용일 뿐, 지난 21일부터 김 실장과 좌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 협의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막힘'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실장은 원칙적인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말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28일 열린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뭔가 협의과정에서 난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선화 운영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집행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고유기능인 심의를 해야하는 것으로, 의회가 먼저 추경안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회의 입장에서도 도민들에게 죄송스러운 상황이라 우선순위로 민생예산을 먼저 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화가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저희들이 먼저 결렬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다. 협상을 수 차례 했지만 진전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편성항목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하면서도, '민생예산을 먼저 살리는 방안 제시', '대화가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협상 수차례 했지만 진전없는 것은 유감'이라는 말 속에서는 뭔가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편성은 도정에서 알아서 할 몫이라는 분명한 원칙적 입장과, 수차례 협상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추경협상이 사실상 결렬위기에 처하면서 2월 추경예산이 최종 어떻게 편성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