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입장만 고수 진전 없어...제주도 '단독편성' 경우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 삭감사태의 수습책으로 추경안을 조기에 편성해 심의키로 했으나, 두 기관의 입장차가 확연해 세부적 논의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음주 화요일인 2월3일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해 11일간 회기에 돌입할 예정이나, 임시회 개회 직전에 타협점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긴급 부의안건의 경우 의회와 협의를 전제로 해 개회 직전에 제출하면 상정될 수 있다.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마지노선이 이제 꼭 6일이 남은 셈이다. 물론 이후에라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2월 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도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제주도와 의회가 추경 예산편성 항목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김용구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과 이승찬 예산담당관이 지난 21일부터 좌남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매일같이 만나 논의를 하고 있으나, 두 기관이 원칙적 입장만 고수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26일에 이어 27일에도 제주도 관계관은 의회에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정은 당초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대로 "만약에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해 제출하면 또다시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증액이 이뤄질 수 밖에 없어 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편성할 항목에 대해 지정해주면 바로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용구 실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편성하면 좋은지 내역에서 찍어달라는 의미"라며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편성부분은 제주도에서 할 역할로, 의회는 편성해 제출해오면 심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원들은 구성지 의장이 밝힌 '편성은 전적으로 제주도에서 할 몫'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며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편성해 제출해오면 의회는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편성과정에 의회 의견을 낼 것인지 여부에 있어 대화가 막히면서 편성항목에 세부 논의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실장은 "가급적 2월 임시회 이전에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현재 상황에서 2월 임시회 상정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편성' 제출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정이 항목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됐던 1636억원 중 선별적 편성을 하고, 잔여 예산은 의회에서 지정하는 주민숙원사업 등의 항목으로 추가하든지 '내부 유보금' 혹은 예비비로 돌린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돼 '단독편성'으로 추경을 짤 경우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 유보금 '1636억원' 전액이 재편성해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의회에서 다시 삭감과 증액으로 계수조정되면서 제2의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가장 큰 희망사항은 의회와의 원만한 합의 속에서 '1636억원'을 최초 편성안대로 재편성해 제출하면, 의회에서 삭감조정 없이 원안통과시켜주는 안이다.
그러나 삭감예산의 전액 부활은 최초 제주도가 편성한 3조8194억원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원안통과를 해달라는 것이어서, 의회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대안이다.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고,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협상이 결렬돼 '단독편성' 수순을 밟아야 할 경우 법정필수경비 및 국비매칭, 그리고 민생예산, 민간단체보조금에서는 2014년 기정예산에 이어져 온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해 편성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의회 예산심의 때 선심성 논란 등이 있었던 신규 민간보조금 등은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이 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두번째 안 역시 의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해, 이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정이 단독편성으로 갈 때 쓸 수 있는 막바지 카드는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법정 필수경비 내지 국비매칭 사업 중심으로 최소한도의 예산만 편성해 제출할 가능성이다. 이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최소한도의 민생예산과 법정예산 수준만 편성한다는 안이다.
이는 일단 급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제1회 추경을 하고, 차후에 제2회 추경까지 감안한 수이다.
2월 임시회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여러가지 '수 계산' 속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