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주도정의 재정개혁에 있어서 톡톡한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민간보조금 개혁. 그러나, 일관되지 못한 원칙을 적용하는 등의 허점이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박주희 의원(무소속)은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민간보조금제도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제주시에서 진행된 사회단체보조금 275건, 민간경상보조금 463건, 민간자본보조금 586건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고는 하나 같은 사업내용임에도 그 보조율이 다른 경우는 물론, 동일 단체의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율이 다른 경우도 발견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 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의 자부담 비율은 10%에서 30%대로 조금씩 차등 지원되면서 기준이 모호함을 드러냈다.

A동 장애인지원협의회의 경우 올해 제주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50%의 예산을 보조 받았는데, 타 지역 장애인협의회의 경우 30%대의 지원율을 보여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민간경상을 통해 지역 노인회에 지원된 경로잔치 등의 예산도 10%의 예산이 지원된 곳이 있는 반면 절반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곳까지 다양했다.

부녀회나 청년회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B리 마을회의 마을방송시설 보수에는 50%의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 다음해 C리 마을회의 방송장비 보수공사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매해 200-300억원의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며 대통령상과 전국최우수사례 등으로 선정되는 등 '호평일색'의 평가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제도가 명확한 지원원칙이 있었다고는 하나 위배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칼질당한 민간보조금...피해는 사회적 약자 몫?

칼질을 당한 민간보조금 예산은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졌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351건에 달하던 민간경상보조금은 2012년 60건, 2013년 52건으로 줄었고, 2011년 432건이던 민간자본보조금은 2012년 94건, 2013년 6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민간보조금 삭감이 실시되면서 2012년도에는 신청건수가 대폭 감소, 전년대비 17-21%만이 사업을 신청했다. 불필요한 사업도 줄었지만 문제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등과 관련된 복지사업도 덩달아 외면됐다는 점이다.

2011년 11건이었던 다문화복지 민간경상보조는 2012년 0건, 2013년 1건으로 감소했다. 장애인복지 사업은 2011년 21건에서 2012년 2건, 2013년 2건으로 줄었고, 노인복지 사업은 2011년 22건, 2012년 0건, 2013년 1건으로 감소했다.

불과 2년만에 민간보조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은 거의 사라진 셈이다.

박 의원은 "사라진 사업내용을 보면 독거노인 반찬나눔사업이나 중증장애인 나들이 사업, 다문화가정 체험사업 등 그간 사각지대에서 촘촘하게 이뤄져 온 사업이었다"며 "이런 사업이 사라진 것을 두고 선심성예산,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무조건적인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 사업의 질적 평가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보조금개혁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그때 그때 다른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하고, 이후에 사라져버린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