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따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추궁했다.
고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580개소인 제주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점검한 결과 올해 9월말까지 총 272개소에서 435건의 '불량' 사례가 발생했다.
7월에 실시한 공공건물 점검에서는 누수, 건물 균열, 소화기 충압 불량, 도로 배수관 막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탐라도서관의 경우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확인됐다.
8월 숙박시설 점검에서는 내부 감전보호 안전시설 미비, 옥내 소화전 불량 등의 사례가 발견됐고, 9월 다중이용시설 점검에서도 누적차단기 미설치, 유도등.소화펌프 불량 등이 지적됐다.
이 같은 지적사항들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피해나 화재 등의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지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1년의 경우 230개소 393건이 지적됐고, 지난해에는 146개소 200건이 지적됐다.
반면 올해의 경우 9월말까지 272개소 435건이 지적됐다. 월평균 48건이 지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총 580건의 지적사례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 의원은 "유독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지적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시정이 되지 않았을때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기는 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확인하고,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교육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