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6개월간 진행되어 온 제주 행정체제 개편이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채 일단락되자, 이의 후속 책임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한 제주도의회는 23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무산의 책임문제에 대해 집중 감사를 할 것을 밝혔다.

박희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우근민 도지사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논의 유보 발표로 인해 일단락됐다"면서 이에따른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공약이라는 명분에 묶여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특히 이 사이 피폐해진 민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사회 갈등 조장이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채 끝난 행정체제 개편위 운영 및 토론회 개최 등에 따른 예산 문제, 행정력 낭비, 이러한 과정에서 피폐해진 민생 등에 대한 책임이 우 지사에게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장의 이 발언은 행정체제 개편 논란과 관련한 책임이 제주도정 뿐만 아니라 도의회에도 있다는 점이 제기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련의 사안에 대한 책임이 절대적으로 우 도정에 있음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논란의 한 축에 있었던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관련한 입장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정이 그동안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따지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를 밝히겠다고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 유보' 결정을 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출범 배경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상황, 도의회 보고, 그리고 막바지 최종안 선택과 도민의견 수렴결과, 또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부결처리 후 후속 의견수렴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직접적 '반박' 내지 '대응'으로 나선다는 언급은 없으나, 제주도정의 '반론' 속에서 적지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책임공방은 또다시 '그들만의' 논쟁으로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년6개월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근민 도정에 절반이 넘는 책임이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의 책임은 도의회와 정치권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번에 예고되는 공방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민선 5기 도정의 핵심공약이면서도 지난 3년여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내지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도민사회로 하여금 반신반의하게 만든 책임이 크다.

최소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압축대안으로 제시됐던 지난해 여름 즈음에는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막바지 '부결'이란 초강수를 뒀던 도의회 역시 일련의 과정에서 '일관성 상실'에 기인한 혼선 초래 등의 점에서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당초 '기초자치모형 도입위원회'를 '행정체제개편위' 조례로 대안의결했고, 이후 의회 입장이 시시각각 달랐던 문제를 노출했다.

어쨌든 지난 2년6개월간 도민사회로 하여금 실컷 불을 질러놓으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치르게 한 후 무위로 끝난 이번 행정체제 개편문제가 또다시 제주도정과 도의회간 소모적 공방으로 치닫지 않을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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