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논쟁 사회적 낭비, 도지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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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논쟁 사회적 낭비, 도지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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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행정시장 직선제 '유보'관련 책임론 제기
"인사권-예산권 이양해라"..."비리 공무원 엄중 조치해야"

제주 행정체제 개편방향의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이 무산된 가운데,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2일 우근민 제주지사를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제31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우근민 도지사의 행정시장직선제 도입논의 유보 발표로 인해 일단락됐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박희수 의장. <헤드라인제주>

박 의장은 이어 "그동안 공약이라는 명분에 묶여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특히 이 사이 피폐해진 민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련의 책임이 우 지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논란이 종식된 만큼 조례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에 과감하게 이양해 특별법 입법 취지를 살리고 도민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장의 이 '책임론' 제기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책임을 묻겠다고 사전 예고한 것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감사과정에서 적지않은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의회에서 부결된 후 결국 우근민 제주지사가 '유보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도의회가 제주도정의 '책임'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 입장을 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시장직선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있어서는 도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직 운영과 관련해 조례를 의결했고, 논의과정에서도 일관성이 떨어진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 문제 감사에서는 책임론을 두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는 23일부터 11월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한편 박 의장은 최근 발생한 공무원의 거액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청렴도 꼴찌 탈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 충격이 크다"며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징계와 함께 횡령액 회수 등 강력한 처벌을 해 다시는 이런 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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