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업무 제기된 각종 의혹, 현미경 감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행정체제 개편 논란과정에서의 문제와 최근 급증하는 소나무 재선충 방재대책의 실패책임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일 것을 예고해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22일 제311일 임시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1월8일까지 18일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까지 2차 정례회 때 실시됐던 행정사무감사가 앞당겨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23일부터 11월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박희수 의장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입장을 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망원경으로 큰 흐름을 조망하면서, 동시에 현미경으로는 정밀하게 들여다보며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해 도정과 교육행정은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주요 사안을 예고했다.
박 의장이 제시한 사안을 보면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 및 도민갈등 조장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실패 △카사 델 아구아 철거 문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갈등문제 △삼다수 부실 관리 문제 등이다.
박 의장은 또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신설된 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생시책기획추진단 문제를 비롯해 중국자본 부작용 문제, 청렴도 전국 최하위 및 그칠 줄 모르는 공무원 횡령 문제, 제주 국제카페리 사업권 로비 의혹 등도 올해 노출됐던 문제들"이라며 이에대한 감사도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교육청 소관 업무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논란과 스마트교육 문제, 인조잔디운동장 논란, 자유학기제, 역사교과서 논란, 학교폭력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 모든 의혹과 문제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이나 국가나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만사"라며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에서는 민생과 복지에 주안을 두면서 경제회복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단위 사업예산 등에 대한 검증과 실국간 유사사업, 중복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에서 부결된 후 결국 우근민 제주지사가 '유보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도의회가 제주도정의 '책임'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다.
김용범 행정자치위원장도 행정사무감사 입장을 내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시장직선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있어서는 도의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직 운영과 관련해 조례를 의결했고, 논의과정에서도 일관성이 떨어진 행보를 보이면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 문제 감사에서는 책임론을 두고 적지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방향과 관련해, 신영근 복지안위원장은 "제주도 및 행정시 복지사업이 사회적 약자층에게 '충분하게' '골고루'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생활보장,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여성, 보건 등 전분야에서 혜택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사회복지 공무원이 각 분야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각종 특혜사업과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클린하우스 문제와 주차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우 문화관광위원장은 "올 한 해 최대의 논란이 되었던 중국인 투자와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지비축의 문제 등을 비롯해 문화정책의 최대의 공약이었던 탐라문화권 사업의 중도하차, 가마오름 진지동굴매입, 중국여유법에 의한 관광패턴의 변화 등 도정의 현안 추진사업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현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적정한 풍력발전사업 추진과 농수축 1차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석호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던 정책과 문제가 되었던 현안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시정되었는지 총결산하는 감사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와 사업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