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민선5기 도정과 9대 의회도 8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재선충 확산, 일관되지 않은 인・허가 행정으로 등으로 도정에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통해 지방부채 상당부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출되어야 할 예산까지 줄이다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도지사는 공약사업이라며 무리하게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지방채는 증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특혜사업과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집행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클린하우스 문제와 주차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정책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장, 균형 있는 도시기반 구축, 수자원의 보전 등과 정책목표에 대비하여 각 세부사업의 적법성, 적실성, 예산규모, 성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 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시 관련 예산은 행정시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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