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5기 도정이 출범하여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제주도정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현안사항 및 사회적 이슈 등 전반적 행정업무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시장직선제 논의가 적절했는지, 행정시에 대한 기능과 권한 강화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봄과 동시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도지사공약사업의 이행여부 점검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기관장의 업적 쌓기 공약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낭비 요인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한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제주사회의 반목과 갈등, 공사추진 과정의 문제점,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여부와 공유수면매립 승인 부관에 대한 이행여부, 4·3문제의 해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의 논리가 아닌 도민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 또한, 제주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특히 공무원 청렴과 행정윤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