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일단 행정시 권한 이양에 따른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시를 연두방문하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발언에 나선 한 시민이 행정체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제주, 서제주 등으로 나눠서 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달라고 건의에 따른 답변 차원이다.
이어 "도지사가 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65% 이상의 도민들도 시장을 직선제로 해달라 해서 연구를 했다"며 "지금은 효율성, 능률 등을 고려해 시장만 선거하고 의회는 안두는 것(시장 직선제안), 시장도 두고 의회도 두는 것(기초자치단체 부활안) 등 2개안으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지금까지는 시장만 선거하자는 도민들의 비율이 조금 높지만 아직 팽팽하다"며 "이런 연구는 중앙에서도 하고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의회도 행정시에 예산권과 인사권을 줬으니 지켜보자고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번에 제주시에 인사권을 줬으니 이게 좋은지 한동안 지켜보고 더 좋은 방식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의 이 입장은 현재 압축된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두가지 대안 중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을 다소 미룰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말 4급 이하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만큼 앞으로 행정시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정도, 그리고 중앙차원의 논의 흐름을 지켜본 후 개편방향을 정리해 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민선 5기 출범 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행정체제 개편작업은 이번 5단계 제도개선의 제주특별법 개정 시점을 놓친다면 무산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