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편성되기 불과 며칠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 자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며 울상을 짓던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5기 출범 후 제주도의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재정진단 TF팀은 내년 가용재원 규모는 2850억원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2009년 463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이러한 재정진단 결과 속에서 내년 예산안은 당연히 지방채 발행액 규모나 채무 상환 정도가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빗나갔다. 도의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의 구성을 보면 다소 파격적인 면이 있다.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 2조4497억원, 특별회계 6266억원 등 3조763억원으로 짜여졌다.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3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성장동력 확충과 복지재정 확대'를 목표로 한 경제의 틀을 마련한다는 기조 속에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민간보조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출예산이 늘었다.

특히 복지예산은 4.3과 해녀복지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20%의 비중까지 높아졌다.

수출과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시대와 관련해서도 편성된 세출예산이 늘었다. 무역 및 투자 부문에 14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125% 증가한 것이다. 관광분야에는 올해보다 2.75% 증가한 319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채무 내년까지 400억 줄인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지방채 발행액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액은 2009년 2384억원, 2010년 1247억원, 그리고 올해 951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도 13.4% 감소한 775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더욱이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감채기금 비율은 현행 10%에서 30%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빚을 갚기위한 돈을 더 많이 적립하겠다는 의미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16일 열린 제28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한 마디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민간보조금 개혁, 감채기금비율 30% 상향 조정, 지방채 최저 발행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의 기본틀'을 확고히 정립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그동안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증가하기만 하던 총부채 규모가 2011년 말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0년 말 제주도의 부채 규모가 1조 5929억원였는데, 올해 말에는 55억원이 줄어들 것이고, 내년 2012년에는 345억원을 추가로 줄이겠고 약속했다.

올해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무려 400억원의 채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방세율조정권' 캐피탈 차량등록 통해 900억 확보 가능하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 조정하면서, 채무를 줄이기 위한 감채기금의 비율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 지사는 무슨 생각일까.

시정연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세원발굴에서 그 답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말미에 '지방세율조정권' 얘기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내년 전체적인 살림살이 규모가 7.8% 증가한 데에는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보다는 자체세원의 확충으로 인한 '자주재원'이 신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은 7409억으로 올해 대비 17.94% 증가했다. 이 중 지방세는 5762억원으로 15.25%, 세외수입은 1647억원으로 28.67% 증가했다.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8798억원으로 올해 대비 4.61%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고보조금의 증가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자주재원의 증가가 전체적인 세입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우 지사가 언급한 '지방세율조정권'은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조항이다. 제주의 경우 자체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연계해 우 지사는 "지방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캐피탈 차량 등록을 통해 연간 9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캐피탈 회사의 자동차 등록을 통해 연간 9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일 세원으로는 엄청난 규모다. 기존 단일세원으로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는 내년 예산안의 복권사업 예상수입 785억원 보다도 많은 규모다.

'900억원 이상'이란 금액이 제시된 것은 세율조정권을 행사해 세율을 조금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계획이 확정된 후 12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조정권은 캐피탈 차량등록 뿐만 아니라, 도민의 세부담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분에서 적극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세율조정권을 활용해 항공기 6억원, 선박투자회사 2억원, 국제선박 17억원, 레저세 400억원 등 425억원의 역외세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율조정권이란 권한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 권한이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실제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었다"면서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함 속에서 안정적 세수확충은 물론 차별화된 세제운영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재정진단TF팀을 가동하면서 위기극복 발판을 마련했다"며 "내년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3000억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율조정권 활용을 통해 캐피탈 차량등록 900억원 세입은 단일세원으로는 결코 작지않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결국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민선 5기 도정이 '지방세율조정권'에서 희망을 찾은 것이다.

특별자치의 권한인 '지방세율조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행사될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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