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제주퓨어워터'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을까, 종전과 같을까.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7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주)에서 신청한 제주퓨어워터 개발사업의 기간연장 문제와 지하수 취수량 증량 문제에 대해 심의할 예정임에 따라,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진 제주퓨어워터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심의되는 안건은 2가지.

하나는 개발.이용기간 만료(11월24일)에 따른 기간 연장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취수량을 현행 월 3000톤(1일 100톤)에서 6000톤(1일 200톤) 규모로 증산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건이다.

기간 연장의 경우 현재 2년 단위로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기간 연장 문제를 심의할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발된 제주워터퓨어를 자체 내부 공급용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영리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에 최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취수량의 '증산'.

지난 3월 요청 때의 '9000톤' 규모 보다는 일부 줄어든 '6000톤'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보다 2배 많은 양이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9000톤' 취수량 증산 요청을 승인해 줬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는데, 이번에 재신청된 안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 "단순한 취수량 증산 문제가 아니...전면 불허하라"

이러한 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절대 불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11개 단체 대표들은 6일 오후 1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증산'은 물론 '기간연장'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취수량 증량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하고, 지하수 공수체계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기간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2011년 11월 24일 이후에는 한진그룹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며 기간연장까지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사기업이 개발한다는 것은 더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익에만 부합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제주도에서) 충분한 사업기회를 보장받았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주지하수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즉각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한병당 30원 기금적립 떡고물은 '자본가의 능글맞은 계산' 꼼수"

이번에 증산요청을 하면서 한국공항(주)가 1.5리터 한 병 당 30원의 기금을 적립해 지하수보전 및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선심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자본가의 능글맞은 계산일 뿐"이라고 그 의미를 일축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 도민들이 단 한번이라도 한진그룹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한진그룹의 행태는 제주도민들을 돈에 굶주린 속물로 취급하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민이 공유하는 생명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한 병당 3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로 되받아치는 수작은 '돈만 쥐어주면 제주도민들의 반대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자본가의 능글맞은 계산"이라고 규탄했다.

"떡고물을 제안했으니, 도민여론이 좋아지면 증산이 가능할 것이고, 증산이 안 되더라도 기존 개발량은 유지해서 먹는샘물 생산은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꼼수일 뿐"이라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도민들은 제주도민을 우습게 아는 한진그룹의 행태를 더는 참아서는 안된다"며 "단호하게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공수화'를 보다 강도 높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이용허가 내주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이유 있다"

이어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고, 한진그룹 또한 사익 추구를 위한 개발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한진그룹이 1984년부터 제주 지하수를 개발해 판매하면서 지난 27년간 사업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 단체들은 "먹는샘물 판매에 따른 경영상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초기 사업목적이던 주한 외국인에 대한 안전한 음용수 제공은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는 이미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먹는샘물 '삼다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들 단체들은 "개발공사의 삼다수 시판으로 인해 매년 배당금으로 130억-150억 원을 받고 있다"며 한진그룹이 제안하는 '한 병당 30원 적립'이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했다.
 
세번째는 법률적인 문제로, 현행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으며, 공익이 아니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들 단체들은 "특별법상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업에 대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를 연장하거나 증산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번째로는 그동안 먹는샘물과 관련해 한진그룹이 보여온 행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6년 당시 한진그룹 유상희 사장이 도의회에 출석해서 먹는샘물에 대한 시판은 안하겠다고 한 발언은 거짓말이 된지 오래며, 그 이후로도 먹는샘물 판매를 계열사내로 제한하는 부관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기어코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 인터넷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병당 50원 적립 제안 또한 결국 지하수 증산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질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다섯번재로는 이번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수화하는 원칙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 단체들은 "만약 미국 투자자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ISD는 현실이 된다"면서 "제주도가 특별법 및 지하수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의 개발량 및 도외 반출량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는 그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ISD와 관련해 미국 투자자의 승리가 많은 점을 볼 때,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제주도 조례를 강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며 "어쩌면 한국공항(주) 이외의 다른 투자자에게도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에 대해서는 7일 예정된 심사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공항 "공급부족으로 증산 불가피...1일 200톤 규모는 1993년 수준 환원"

반면, 한국공항(주)는 이번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기간연장과 증산요청을 하면서 증산을 해야 할 불가피성을 어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공항(주)은 현재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임에 따라 생산시설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물량만 제품으로 생산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한국공항측은 "현재 해외 여행객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항공사에서 요청하는 '제주퓨어워터' 물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례로 지난해 대한항공은 국제선 승객 1520만명을 수송했으나 제주펴어워터 공급량이 부족해 중-장거리 노선 탑승객 400만명에게만 제공했고, 이외 노선에서는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고객서비스 증대 정책으로 기존의 중장거리 노선 외에 단거리 노선에서도 제주퓨어워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이번 취수량 증산의 요청은 지난 1993년 최초 허가량 수준으로 환원해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공항 측은 "1993년 최초 허가량 1일 200톤(월 6000톤)으로 환원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1996년에 생수 사용량이 적어 1일 100톤(월 3000톤)으로 감량됐는데, 현재는 그 사용량이 증가해 환원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증산요청이 이뤄지면서 1.5리터 들이 1병당 30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해 판매이익금을 제주도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 도의회 "글쎄요"...지하수관리위원회 승인해도, 도의회 '관문' 쉽지 않을 듯

절대적으로 전면 불허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증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국공항(주).

상황이 이처럼 극명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7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도의회 관문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대림 의장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상반기 때 제출됐던 안건에 즈음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있어 뭐가 변화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서 부정적 시각을 표했다.

문 의장은 "아직 안건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회(환경도시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는데, 일단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수화 개념의 원칙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기조하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의안 심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진그룹에 대한 도민 정서가 매우 부정적인데, 이런 것에 대해 한진이 노력하면서 제주도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상반기 때와 비교해) 특별히 변화된 걸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미 지난 상반기 지하수 증산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로 결정된 입장을 재표명했다.

그는 "민주당 당론은  변경된 게 없다"면서 "또한 한국공항측에서는 (기금적립을 통한) 환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증산'이란 점에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말로 안건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처리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지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허용'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최종 동의안을 심사해야 하는 도의회의 관문을 통과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