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내 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시내 동(洞)지역 중학교는 여전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6.5% 오른 21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이 인상분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자연적 증가분으로, 시행대상 학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혀 변동이 없다.

즉, 올해 시행대상인 병설 및 사립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읍면지역 중학교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다.

당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내 중학교의 경우 내년에도 배제됐다.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71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교육청 당국이 예산 추가 투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5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해 현 교육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35억원이 추가로 무상급식에 쓸 경우 다른 사업에서 이를 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동지역 중.고등학교 추가 지원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제주도, 도의회, 교육청 3자가 무상급식 실시를 합의할 당시 동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재정형편과 국가정책 추진 상황을 보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이 어렵고, 정부정책 변화도 없어서 확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미루더라도 이미 읍면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 균형성 차원에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양성언 교육감은 올해 초 주요 핵심공약을 설명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교육수요자와의 약속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점진적 확대' 공약 속에는 2014년까지 유.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동지역 중.고등학교는 국가 지원 여부를 보면서 시행하겠다는 뜻이 있던 것"이라며 "올해로써 교육감 공약은 완성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약속은 이미 지켜졌기 때문에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35억원의 추가투입'에 머뭇거리는 교육청 당국의 입장은 이번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살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승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