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취약계층 위해 써야...해외여행은 목적외 사용 해당"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0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제주시.
특히 제주시는 지난 한해에만 '노인일자리 종합평가', '2010 노인복지 공모', '음식문화 개선평가' 등의 우수기관, '장애인 연금 평가'의 장려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복지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그런데, 제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복지부에게서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을 외유성 해외견학에 사용한 것이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해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곳에는 2000만원에서 90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지난해 복지분야와 관련해 우수한 실적을 거두며 특별지원금을 받은 제주시. 특별지원금의 사용처는 각 지자체마다 자체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게 돼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지원금을 공무원의 해외 견학 비용으로 사용했다.
총 9000만원의 지원금 중 4000만원은 복지시설에 컴퓨터를 들이는 비용으로 사용했고, 15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워크숍 금액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3500만원을 들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33명의 3박4일간 일본 견학 비용으로 허비한 것이다.
명목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 복지부 결산 분석' 결과와 복지부가 이낙연 국회의원(민주당)에 보고한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 등에 따르면 우수지자체에 지급한 특별지원금 11억원 중 5억4000여만원이 해외여행이나 워크숍, 연찬회 등 '격려성 회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외에도 충북 영동군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이라는 취지로 공무원 70여명이 제주도에서 2박3일간 3600만원을 사용했고, 울산 울주군도 같은 용도로 2900여만원을 사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지역복지 개선에 힘쓴 지자체에 주는 포상금 성격이라 연찬회에 썼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견학 등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해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가 사용한 특별지원금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사용 내역과 차이를 보이며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있다.
충북 제천시는 지급받은 특별지원금 4500만원을 '지역 복지시설 주차장 창호설치 공사'와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수리'에 사용했다.
또 충남 홍성군은 '저소득층 난방비, 생계비, 의료비 지원'에 지원금 3000만원을 투입했고, 대구 수성수는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에 1400만원을 들였다.
서울 은평구는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에 6400만원을 투입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원금의 전액을 지역 복지를 위해 환원하면서 제주시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눈여겨 볼 것은 국회로부터 특별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지적받은 사례에는 1400만원을 들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방한복을 구입한 영동군, 2400만원을 들여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울산 북구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용된 지원금도 지적을 당하는 마당에 '사기 증진' 해외여행비로 수천만원을 탕진한 제주시의 사례는 모든 우수지자체를 통틀어도 가장 부적절한 사례로 꼽히는 수준이다.
아무리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한들, 도의적인 측면에서 당초 지원금 의도와 어긋났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아닌 각 지자체의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의 복지에 쓰는 게 맞다"며 "이들 지자체가 복지부 지원금을 공무원 연찬회 등에 사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상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당장의 실적에 기뻐하며 축배를 들 것이 아니라, 복지의 주체인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예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인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