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김경진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근민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24선거구 대천・중문・예래동 출신 민주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끔찍하면서도 엉뚱한 이야기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남서부에 있는 모리셔스라는 섬에는 거위처럼 크지만 날지는 못하는 ‘도도’라는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섬에 상륙한 서양인들은 식용으로 이 새를   사냥했지만, 별로 맛이 없자 이번에는 쓸모없는   새라고 마구 죽여 버렸다고 합니다.
1681년에 마지막 도도 새를 죽였는데, 그 후   엉뚱하게도 그 섬에서 자라고 있던 탐발라코크라는 나무는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나무의 열매를 도도가 먹고 소화  기관을 통해 배설하는 과정에서 씨앗이 발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곶자왈과 제주도의 환경이 이  도도새의 운명과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곶자왈 보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조금씩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블랙스톤, 애코랜드, 세인트포, 라온과 같은 골프장이 곶자왈에 건설된 사실이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존을 명분으로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고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단을 만들어 기금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성금도 받았지만 정작 재단이 매입한 곶자왈은 단 한 평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실적도 없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재단에 매년 운영비와 기금 적립금으로  도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인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도 소유 곶자왈부터 공유화재단에 신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유화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곶자왈 신탁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곶자왈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개발행위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만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을 확보한 후  개발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곶자왈과 산림은 자연스럽게 보전될 수 있고,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탄소배출권 거래를 이용한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개발행위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큽니다.

도지사께서는 개발행위 허가제도를 탄소배출량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제도로 개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은 법을 교묘히 적용하여 사유지 8%만 소유한 채, 나머지 국공유지 92%를 사유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여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은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이 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이 뛰어난 롯데리조트 개발예정지는 엄청난 개발이익을 기업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도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본 의원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조례를 입법하여 강제로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개발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산록도로 위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군지기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레 강정마을 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질문이 자칫 강정마을 주민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선거당시 해군과 강정주민의 윈-윈 해법을 내 놓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도지사께서 생각하시는 윈-윈 해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따르면  국비 4,743억 원을 포함하여 약 8,696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잡혀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질적인 추가지원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링(ceiling)으로 배분하는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속에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정부 지원금이 포함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이 아닌, 기존 지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도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에 맞게 제주도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실링외의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광역특별회계로만 지원된다면, 제주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강정에만 집중하게 되어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제주혁신도시 조기 착공에 따른 인센티브 300억 원도 광역특별회계 보조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100~200억 원은 인센티브를 받지도 못했지만,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지원사업도 지금처럼 실링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이 요원하기만 한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지역발전 정책도 부재지만, 보다 나은 교육, 주거, 문화, 취업, 기회 등의 환경 찾아 떠나는 산남지역 주민들을 붙잡을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현정화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제주지역균형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근민 도정은 출범 6개월이 흐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과 배려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지사께서 공약했던 균형발전 정책들이 모두   기존에 실패했던 계획들을 재탕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럴수록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유난히 강조하였지만, 그 성과는 미비하고, 제주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제주도 전체적인 지역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겠지만,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일본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 1962년 제1차 전국총합개발계획부터 40년 정도 동경일극집중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개발의 일관된 목표였습니다.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이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개발의 목표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본이 40년 동안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무리한 재정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건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광풍으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파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서울 따라 하기를 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유예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결과만 놓고 볼 때, 국토  균형발전정책은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지역균형발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는 과정보다는 성과에 대해 정량적(定量的) 지표로만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며, 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과적 균형개발보다는 과정적 균형 개발을 중시해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도지사께서 이번에 발표한 지역불균형이 없는   제주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지사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 주십사 하는 질문부터 드립니다.

지사께서는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4개의 대과제와 13개 소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공약에 제시된 지역별 권역별 특성화 전략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녹색교통 체계 구축이 지역균형발전 공약에 포함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대과제를 보면, 지역·권역별 특성화 전략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지만, 구도심 리모델링과 혁신적 녹색교통체계 구축 관련 6개의 소과제는 제주시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벌써 행정시 별로 진행되는 사업 자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귀포시를 ‘제주 경제의 허브’로라는 과제를 보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과연 서귀포시가 제주 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 들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제2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문제는 도지사의 공약 이전에 이미 제시되었던 사업입니다.

골프학교 육성, 아열대 과수농업 생산단지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별한 것 없이 어떻게 서귀포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는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관광지 개발사업과 큰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레효과로 인해 서귀포 구도심이 겨우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산록도로변 제2관광단지, 헬스케어타운이 조성되면, 관광객들의 방문기회가 줄어들어, 서귀포 구도심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한정된 가용 자원을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살릴 수 있도록 사용될 때, 달성이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시설이 가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시설이 그 지역에 맞지 않다면, 그 시설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유치하고 그 지역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이용해 지역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환경파괴 등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등 지역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사업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단순히 지연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비즈니스 사업체로 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자립도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룰모델로 삼을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위한 지역자원으로 ‘올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올레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나간다면 성공한 모델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완화입니다. 

지금 서귀포 해안변 올레코스를 보십시오.

 해안변이라고 하여 건축허가 신청 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한 휴게음식점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물론 건축 디자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해안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과 인접한 곳에 제한을 풀어 준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에서 20㎞ 정도 되는 올레코스를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입니다.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인 것입니다.
도지사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안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비즈니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정책에 대한 혼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공항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예산 문제가 진행되는 상황은 2000년대 제주의 최대 정책 혼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2010년 6월29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공청회 자료에만 해도 제주 신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2015년경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가 제주도에 발신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조회에서는 신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12월 3일 김우남 의원이 받은 서면답변서와 도지사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과 전화 통화 등을 근거로 “제주신공항 타당성 조사 일정이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바로 ‘제주신공항 건설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라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김우남 의원의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간의 수요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2015년에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 조사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지사의 기자회견 내용과 김우남 의원이 받은  답변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제주도정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혼선이 빚어진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도지사께서 취임 후 첫 인사 시 한시적인 조직인 신공항 추진기획단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관련 국비 절충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중앙부처에 국제환경종합센터 건립 350억, 생태인프라 구축 170억,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 33억,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173억 등 총 948억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청 국비 중 17%만 반영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49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과연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4대강 예산과 소위 형님 예산 증액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근본적으로 대응 논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WCC 행사장 친환경 개선사업과 친환경전시시설 신축 예산은 민간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ICC가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서울 코엑스, 고양 킨텍스, 부산 벡스코의  전시시설은 모두 1층 형이고 면적 모두 20,000평방미터를 넘습니다.

그렇지만 ICC가 제안한 전시시설은 지하2층,   지상3층의 8,250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이러한 전시시설은 효용성이 극히 떨어질 뿐입니다.

이는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제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행정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에 170억 원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정비해야할 생태탐방로와 자연생태 테라피에 대한 기본구상이나 실시설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령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공항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세계자연 보전총회 예산 절충과 관련된 혼선은 모든 정보가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제주도의 이미지 또한 실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이와 같은 정책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고체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도도새’라고 여기고 마구 훼손하고 있는 자원들이 향후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출마할 때, 이번이 마지막 도지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이제 남은 3년 반이라는 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제주도의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뭔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큰 것을 이루려하는 것보다는 제주도가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먹고살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온 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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