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산송이.자연석 밀반출 미수범은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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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산송이.자연석 밀반출 미수범은 '처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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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대 국회 폐기' 제주특별법 개정안 재추진 논란

제주 화산송이나 자연석 등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밀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재추진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수 여부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경우 보존자원 매매 또는 밀반출 미수범에 대해 처벌 근거만을 규정하고, 예비.음모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2023년 1월 국회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별도의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미수범 처벌 완화 추진은 법률 개정의 취지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고, 역기능적 측면이 강하게 우려되고 있다.

과도한 형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 완화라는 부분이 제주 보존자원의 반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처벌 조항도 '최대양형'을 정한 것으로, 형법과 같이 미수범에 대해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밀반출 행위를 일삼아 온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관용'의 의미로 잘못 전해질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의 처벌 완화와 관련해 제주사회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크게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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