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매년 1000억 쏟아부어도...이용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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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중교통, 매년 1000억 쏟아부어도...이용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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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버스준공영제' 개선하고 차량 수요관리 정책 펴야"
22일 열린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22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 ⓒ헤드라인제주

30년만에 이뤄진 제주도 대중교통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준공영제가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차량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1년에 10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지만, 버스 이용객은 이전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53만원 정도로 책정됐는데, 특히 적정이윤이라고 해서 대당 1만9000원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800개를 계산하면 하루 1520만원, 연 50억원 가까이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법을 보면, (행정이 업체의)재정손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이윤 보장은 과도한 것 같다"며 "버스준공영제 문제에 대해 '설겆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떤 도지사가 취임하던지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고, 이어가야 할 일이 있고,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정경유착 연고주의로 인한 비정상 공직사회 정상화 하는 것, 청정제주 미래 준비하는 일 있었고, 대중교통.보행 이런 면에서 기존 산업화 시대 물량 위주 교통체계 바꾸는 것 시작한 것은 새로 시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비용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중교통 개편을)이어갈 것인지 설겆이 해서 정리할 것인지 견해차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대중교통개편)1단계 밖에 하지 못했다. 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스회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부분은, (대중교통개편은)엄연히 민간기업의 가격을 통제하며 공적기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자율이나 민간 적정이윤 보장이 안되면 제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윤도 타지역보다 많이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열린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22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홍 의원은 "철학적 입장은 다르겠지만, 굳이 논쟁하고 싶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되고, 걷기나 자전거 등 자동차 중심의 정책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 지사는 "수요관리는 쉽게 말하면 억제 정책이다. 제주는 차고지증명제나 렌터카 총량제를 통해 1단계 들어가 있다"며 "결국 도민들이 '나도 자가용 갖고 편하게 가고 싶다'는 것에 대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원 지사는 " 그래서 (수요역제 정책은)대중교통 체계 완비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도민 공감대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노선개편이나 버스 정류장 개선에 대해 사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모두 나왔는데, 애초에 간선과 지선 체제로 마을버스 배치 등 아쉬운 것이 많다"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필요한데)자전거 전담부서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설치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자전거나 반려동물 등 새롭게 필요한 부서가 많은데, 조직진단 과제에서 우선검토과제로 생각은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다. 지사님이 선두에 나서주면 되지 않나 싶다"며 "자전거에 관심이 많은 도의원들이 많은데, 모두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면 활성화되지 않을가 기대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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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1-04-23 10:00:24 | 39.***.***.161
도의회에서는 버스준공영제 버스회사에 1,000여억원 지원되는 예산을 당장 삭감시켜야 한다

도댓체 가족처럼 친절따뜻하게 안전히 모셔야할 소중한 의무를 내팽게치고 신호위반 과속 차가운언행 이게과연 도시민을 위한 안전한 운반수단으로 보고있나요 도정 도의회는 시청도청 신문고들 보고있나요

제차 말하는데 예산전액 삼감시켜라 안그럼 도민들 일어선다 두고봐라

제주인 2021-04-22 18:07:00 | 210.***.***.116
원희룡의 촤대의 업적은 대중교통체계의 혁명적개혁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행복감을 심어준거다.

타타타 2021-04-22 13:14:04 | 119.***.***.160
중복노선 없애고 민원들어온다고 무조건 들어주지 좀 마라
표심 얻을려는짓 그만 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