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집 1채는 소유하도록 하는 담대한 재정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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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집 1채는 소유하도록 하는 담대한 재정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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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의 제주 미래담론] (30) 기본주택의 성공을 기원하며
공공주택 정책,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토지 공개념 재공론화 필요

의식주라고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걸 일컫는 말이다. 이의가 없다. 다만 순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식주의 또는 주식의로.

'먹고 산다'고 할 만큼  먹는게 중요하다.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넘겼다고 해도 때때마다 무얼 먹을까를 잠시 고민할 정도로 먹는 문제는 매일매일 전쟁이다.  맛있는 먹거리는 굳이 식도락가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먹고 싶은 거 큰 어려움 없이  먹으면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하다고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옷도 시장에 널려 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가까이 있는지라, 옷은 그만큼 덜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물론 명품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그건 2%가 부족할 때나 합당한 말이 아닐까. 하긴 한 두어벌 폼 나는 옷이 있으면 좋을것이다. 의는 딱 거기까지이다.

매일 잠을 자야할 집도 필수에 해당한다. 먹고 입는 것은 매일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매일 바꿀 수만 있다면, 그건 금상첨화다. 그러나 잠자리를 매일이 아니더라도 자주 바뀌어야 한다면, 누구나 사양할 게다. 잠은 고정되고 익숙한 곳에서 자야 숙면이 잘 되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쾌적하고 조용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건, 기본이다. 그 점에서 이재명지사가 기본주택론을 역설한 것은 탁견으로 보인다. 

주택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집은 쉬는 곳이기도 하고 가족이 모여 식사와 대화를 나누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집은 필요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제사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옷ㆍ돈ㆍ서류ㆍ책 등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잡다한 개인 소유물을 보관해 두는 곳도 집이다.  

그렇게 집은 단순한 소유물이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합 다기능을 하는 전체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집 장만을 소홀히 하거나 집이 없어도 좋다면서 유유자적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주식의로 순위를 바꾸어야 맞아 보인다. 공동체의 최우선 과제가  최대한도의 주택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복합 다기능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재로서의 주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잘 나가던 집권 여당이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패인의 일차 원인은 부동산 문제라고 본다. 주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택문제에 실패하여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불문하고 먹거리 폭등만큼이나 집값폭등은 제1차적 비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선거에서 이기지 않을까 기대했다면, 그건 오만과 무능일 따름이다. 문제는 그 어떤 정부도 집값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값을 어떻게 누를까가 아니라 어떻게 집을 최대로 공급할 것인가로 정책초점을 바꾸는 게 필요해 보인다. 집을 비싸게 팔겠다는 공급자나 비싼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는 그대로 시장 흐름에 따르도록 하면 된다. 정부는 매년 꾸준히 저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미사일 살 돈을 반으로 줄여 그 돈으로 땅을 사서 거기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것을 생각해 본다. 정부 소유 골프장에 주택을 짓자는 등 논의만 하지 말고 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양길현 제주대학교 교수 ⓒ헤드라인제주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문제이다.  토지는 고정되어 있어 공급이 제한적이지만 그에 비해 수요는 천문학적인 특수재이다. 

부동산 불패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토지라는 재화의 특수성으로부터 나온다. 세상에 10년ㆍ20년 지난 중고품인데도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되려 물가상승율 이상으로 오르고 있으니  돈이 있든 없든 부동산에 눈이 가지 않겠는가. 거기에는 보수냐 진보냐가 개입하기 힘들다. 더욱이 부동산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문제이다. 이른바 보금자리이다. 그러니 임대주태은 궁여지책일 뿐이다. 누구나 집 1채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담대한 재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주택문제도 기본권 차원의 공공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오래전 노태우정부 때부터 제기되었던 토지 공개념을 재공론화해서 보다 쉽게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교부나 주택공사 차원이 아닌 주택처를 따로 만들어서 부동산  안정에 모든 걸 걸어야 한다. 

당연히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기본주택 분양형이 성공하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실질적인 반값 아파트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양길현 / 제주대학교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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