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무원 투기 의혹"...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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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무원 투기 의혹"...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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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전직공무원-페이퍼컴퍼니 투기 정황 확인"
전직공무원 "사실 아니다...모친이 주변권유로 매입한 땅" 반박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1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조사 결과 드러난 공무원의 투기의혹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1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조사 결과 드러난 공무원의 투기의혹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종합] 제주시내 도시숲인 오등봉공원 및 중부공원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환경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시점을 전후해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사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강력 반박하고 나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 내 전직 공무원의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공직자가 연관된 투기 의혹은 크게 2개 사례로, 모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부공원 사업 부지인 건입동 △△△번지 1만 752㎡ 부지를 분할해 매입하는 과정에 전직 고위공직자 A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땅은 원래 일본에 거주하는 6명 소유로 돼 있었으나 2017년 7월 6일 일가족이 운영하는 2개 업체와 5명의 개인이 같은 날 동시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토지를 매입한 2개 업체와 관련해, "중부공원 토지를 공동 매입한 2개 업체의 대표는 각각 남편과 아내인 부부로, 5명의 개인 중 1명은 이 두 사람의 딸로 확인됐다"며 "또 두 업체의 법인 등기상 본점의 주소가 동일한점 등에 비춰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지난 2017년 7월 중부공원 내 부지 1만752㎡를 투기 추정 세력이 분할 매입했다"며 "2개의 업체와 5명의 개인이 같은날 동시에 공동 매입했고, 이 중에는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의 모친(B씨)도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이 땅을 매입한 후 2019년 3월 19일 자녀인 공직자 A씨와, A씨의 가족 3명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한 부분에 주목했다. 구순의 고령인 B씨가 해당 부지를 직접 매입했다는 부분과, 얼마 없어 바로 자녀에게 증여한 점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차명 매입 후 분할 증여로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토지를 매입한 두 업체를 확인한 결과, 가 업체(00건설)와 나 업체(주식회사 00)는 법인 등기상 본점의 주소가 동일했다"며 "토지 매입자 중 한 명이자, 가 업체와 나 업체의 임원이기도 한 C씨는 가 업체와 함께 오등봉공원 내 토지를 각각 2020년 15억원, 2019년 6억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업체는 연매출이 각각 4000만원과 6000만원에 불과한데, 오등봉 매입 토지의 경우 근저당 설정도 돼 있지 않아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혹 당사자인 A씨는 이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전직 공직자와 관련한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환경연대 조사 결과, D씨가 2007년 7월, 그해 12월, 2009년 3월 등 3차례에 걸쳐 경매로 중부공원 내 건입동 ○○○번지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단체는 "D씨는 제주도 공직자 출신의 E씨의 친인척으로 차명 토지 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씨는 D씨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이번 투기 의혹 정황 포착은 시민 제보와 도시공원에 대한 전수조사의 성과"라며 "그러나 차명 및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 차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전방위적이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타 지역과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부정과 투기, 난개발로 얼룩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가 1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조사 결과 드러난 공무원의 투기의혹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조사 결과 드러난 공무원의 투기의혹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홍영철 대표. ⓒ헤드라인제주

◇ 전직 공무원 A씨 "투기 의혹 사실 아니다...모친이 주변 권유로 매입한 것"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자 투기 의혹을 제기받은 당사자인 A씨는 각 언론에 반박 입장문을 보내고,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A씨는 "해당 공원 내 매입부지는 저의 모친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 등으로 2017년 7월경 매입한 토지"라고 일축했다. 업체들과는 상관 없이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당시 저는 34년에 가까운 공직생활 과정에서 공원사업은 물론 도시계획관련 업무 부서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또 저의 모친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기에는 2017년 1월경부터 공로연수전 파견근무중이었고, 그해 7월경부터는 공로연수중으로 사전에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저의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서 재산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2019년 3월경 손자를 비롯한 가족 4명에게 해당 부지를 증여하게 되었으며, 증여세 등도 완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혹을 제기한 참여환경연대에게 묻고 싶다"며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강제수용되는 공원부지 땅을 매입하겠나, 아니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땅을 매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후자일 것"이라며 민간특례개발이 이뤄질 것을 염두에 둔 매입이 아니라,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매입한 땅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투기하는 입장이라면 이득을 볼 주체가 바로 매입을 하지 모친 이름으로 매입해서 다시 증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내겠나"라고 말했다.

◇ 논란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09년 정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대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되고 있다.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2017년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제주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대비 종합 지원방안이 발표됐고, 그해 11월 제주도는 일몰제를 앞둔 도시공원의 경우 지방채로라도 모두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9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결정됐고 지난해 1월에는 두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두 도시공원 개발 사업 중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원면적 76만 4863㎡ 중 12.4%인 9만 5426㎡ 면적을 비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총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공원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초점은 '아파트 건설'이 핵심이다.

실제 사업자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간 사업을 보면, 새롭게 시설되는 공간은 음악당(4층 규모)과 데크 주차장이다. 이밖에 시설은 기존 아트센터와 한라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사업비 투자 규모도 총 8262억원 중 5822억원이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건설에 집중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나 제주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강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환경파괴 사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 '제주 한천과 오등봉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로 국민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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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이 2021-04-13 18:31:12 | 14.***.***.28
환경단체에 묻습니다.
제주시 충혼묘지 확장하면서 수많은 소나무들이
잘려 나갈땐 왜 한마디 안했나요?

이럴줄 알았다 2021-04-13 17:06:56 | 110.***.***.132
부실하게 환경평거하고 일사천리로 추진하던데 누이좋고 매부좋고 였나? 경찰 검찰도 한통속이면 제주는 희망없다

보는눈 2021-04-13 14:22:01 | 211.***.***.77
이섬에 소중한 자산의 가치는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관리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좆자왈의 파햇처지고 오름의 무너지고 산림산소가 가믐왓씁니다

제주도민은 청정산소를 맘껏 들이마실 권한을 잃어가고 있씁니다

사리사욕 과욕에 이탐라도를 무너뜨리는 아주못된 자들을 다잡아들여 이섬에서 강제추방 시켜야 합니다

사전정보이용 각종개발에 투기자들 뿌리뽑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섬에서 진행되는 모든심의에 참여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할 권한의 있씁니다 제주를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응원합니다.